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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4대강 '정책감사' 지시…"위법 발견시 상응 조치"

입력 2017-05-22 20:29

4대강 감사 이미 3번…매번 감사 결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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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감사 이미 3번…매번 감사 결과 달라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22조 원을 들여서 추진한 4대강 사업은 수질 오염과 부실공사, 생태계 파괴 등 각종 후유증을 불러오면서 논란이 계속돼왔습니다. 이미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은 지난 박근혜 정부의 감사에서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박근혜 정부의 인수위시절이었던 2013년 1월과 정부 출범 후인 2013년 7월, 두 번 감사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JTBC 뉴스룸은 그 다음해인 2014년 하반기에 무려 6개월 가까이 4대강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정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개선 방향까지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위법 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4번째 감사의 배경과 전망을 뉴스룸은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정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 재감사가 본격화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보는 '정책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김수현/청와대 사회수석 : 정부가 왜 이렇게 조금 성급하게, 졸속으로 이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했던가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싶은 그런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 아니라면서도 감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는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수현/청와대 사회수석 : 전 정부와의 그런 색깔 지우기라든가 그런 생각은 전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명백한 위법 또는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는…]

4대강에 대한 감사는 앞서 세 차례가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1년 1월, 첫 번째 감사 결과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둔 2013년 1월 두 번째 감사 결과에서는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고, 수질관리에도 문제가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불과 2년 만에 감사결과가 크게 달라지면서 감사원이 이전에 청와대 눈치를 본 게 아니냐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2013년 7월 세 번째 감사 때는 건설사들의 담합 정황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원 감사 결과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 크게 흔들렸고, 문제가 있는 걸로 드러났는데도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때문에 이번 감사에서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과 위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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