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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인선…한·미 동맹 강화에 무게

입력 2017-05-21 20:39 수정 2017-05-2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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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교·안보라인 인선 의미를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청와대 출입하는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큰 줄기가 짜여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 마디로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기자]

문재인 정부 초대 외교·안보라인 인선은, 한 마디로 북핵 문제 등 현안 해결에 '외교'를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가안보실 같은 경우 박근혜 정부 때 신설됐죠. 김장수-김관진으로 이어지는 군출신이 많이 맡았는데 바로 이자리에 군이 아닌 외교 전문가를 임명했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군의 시각보다는 외교의 시각에 무게가 실릴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박근혜 정부 때 유난히 군출신, 검사 출신이 많이 있었죠. 특히나 안보라인에 군출신들이 대거 포진하면서 안보라인이 강경 일변도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죠.

[기자]

그런 지적이 끊이지 않았었고,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실장에게 필요한 덕목으로 "확고한 안보 정신"은 당연하겠지만 또 하나 "외교적인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핵위기 상황에서는 외교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안보의 개념이 더 확정적, 종합적이어야한다"라고 언급했는데 이것도 이런 맥락이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앞으로 대통령은 안보실 등을 통해서 외교·안보의 중요한 정책 방향을 직접 챙기고, 외교부와 통일부에서는 그 정책 방향에 구체적인 정책들을 실행하는 쪽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앵커]

대선 당시에 문재인 후보의 경쟁 후보들은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외교·안보라인들은 오늘 한·미동맹을 강조를 했더군요.

[기자]

인선자 대부분이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 북핵 문제 등의 해법을 중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정의용 안보실장 같은 경우 오늘 인선되자마자 첫 마디로, 북핵 해결을 위해서는 "굳건한 동맹관계에 한·미 간 공조체제 유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앵커]

노무현 정부 때와 인선이 많이 비교되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 초기에는 외교·안보 라인에 이른바 자주파와 동맹파 힘겨루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는 한·미관계를 중시하는 동맹파와 균형외교에 방점을 찍은 자주파 사이에 논쟁이 있었는데 둘 사이에 건강한 긴장관계라기 보다는 불필요한 이념 논쟁으로 흘렀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포석이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미국보다 북한에 먼저가겠다" "미국에도 no라고 하겠다" 식의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앵커]

네, 아니라고 해명했었죠.

[기자]

그 맥락이나 진의와는 상관없이 그런 발언들로 알려지면서, 반대진영에서는 한·미동맹에 소홀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 인선을 통해서 그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줬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앵커]

한·미동맹을 여러번 강조했다는 점, 그리고 오늘 바로 NSC 상임위원회도 소집됐죠. 정치부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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