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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내용 파격…청와대 검찰개혁 의지, 인사로 말했다

입력 2017-05-19 20:36 수정 2017-05-19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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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사의 파격 발탁, 또 그 이후에 청와대의 검찰 개혁은 어떻게 진행될지 분석해보겠습니다. 정치부 서복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서 기자, 우선 청와대가 검찰 인사를 직접 발표한 건 처음 보는 일인데요. 왜 그렇게 한 겁니다.

[기자]

그동안 검사장이나 고검장 등 차관급이더라고 법무부의 보도자료 배포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청와대가, 그것도 대변인이 아닌 국민소통수석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요한 인사라서 수석이 직접 하는 것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표에 힘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런데 청와대에서 인사 발표를 할 때, 대개는 기자들에 먼저 알려주잖아요. 이번에는 기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지도 않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알려주지 않고 전격적으로 발표한 건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전격 발표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통 임명된 사람을 먼저 공개하고 배경을 설명하는데 이번엔 반대였습니다. 파격 인사라는 것을 극대화하면서 인사의 메시지를 더 부각시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청와대가 그만큼 상징성을 부각하려고 했다는 건데, 고검 검사를 중앙지검장에 바로 임명한 것도 처음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은 직제상 대검-고검-지검 순인데요. 일선 수사는 고검이 아닌 지검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검사들은 고검 발령을 꺼려합니다.

윤 검사가 고검으로 발령 난 것도 국정원 댓글 수사 후 좌천된 인사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국 최대 규모 지검인 중앙지검장에 임명된 건 매우 파격적입니다.

더욱이 중앙지검에는 현재 윤 검사보다 기수가 높은 차장검사들이 있습니다. 또 현재 법무장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파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청와대는 장관대행인 이창재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기 전에 협의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검찰 내에 여러 가지 요직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사를 왜 중앙지검장에 앉혔느냐도 관심인데, 중앙지검장은 주로 무슨 일을 하는 자리입니까.

[기자]

우선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보충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고 있습니다. 대검 중수부가 폐지되면서 검찰 내 대형 수사는 대부분 중앙지검에서 이뤄집니다. 때문에 윤 검사의 인사는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앵커]

대기업 수사, 정치권 수사 등이 상당히 예민한 수사인데, 윤석열 검사를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자리에 앉히는 건 청와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자]

윤 검사는 이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아 수사를 하면서도 결국 정부,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시 청와대와 불편한 관계가 됐습니다.

당시 법무부와 여러 차례 의견 충돌이 있던 걸로 전해지는데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현 정부 청와대로서도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수사에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라고도 청와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중앙지검장은 고검장급이었는데 이번에는 검사장급으로 낮춰졌습니다. 뭐라고 설명하나요?

[기자]

먼저 설명드리면 검찰은 부장·차장검사 등 중간간부 위에 차관급인 검사장, 고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후보군은 바로 고검장급에서 형성되는데요. 이번에는 중앙지검장이 곧바로 총장 후보군이 될 수 없게 직급을 낮춘 겁니다. 청와대 설명 들어보시죠.

[윤영찬/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서울중앙지검장은 2005년 고검장급으로 격상된 후 정치적 사건 수사에 있어 총장 임명권자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계속되어 온 점을 고려하여 종래와 같이 검사장급으로 환원시켰고…]

[앵커]

그러니까 중앙지검장이 여러 가지 민감한 수사를 하는 자리인데, 총장 후보군이 되다 보니 눈치를 본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눈치를 본다는 얘기거든요. 중앙지검장이 고검장급으로 격상된 첫인사가 난 때가 2005년 4월이었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민정수석이었으니까 12년 만에 돌려놓은 건데요.

과거 결정을 되돌릴 만큼 현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앵커]

청와대는 인사로 검찰 개혁을 말한 거다, 이런 입장인데요. 윤석열 검사 한 명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닐 테고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기자]

일단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검찰 개혁과 따로 떼어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인사에 검찰 개혁의 메시지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기수나 서열 파괴 등을 의식하지 않고 개혁을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과거 참여정부도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총장보다 11기수나 후배인 강금실 변호사를 법무장관에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갈등도 있었고요. 다음주부터 총장, 법무부장관, 누가 임명이 되느냐 부분도 검찰 개혁의 방향을 짐작할 수 있겠군요. 정치부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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