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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다시 열린다…"사법 행정 환골탈태"

입력 2017-05-1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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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원 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두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선 판사들이 사법 파동 양상을 보이자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힌 겁니다. 전국 법관들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받아들였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어제(17일) 법원 전산망에 글을 올려 사법 행정을 환골탈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법 개혁 저지 의혹이 불거진 뒤 대법원장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양 대법원장은 "법관들의 자존감에 상처를 내 미안하다"며 전국 법관들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일선 판사들의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요구를 수용한 셈입니다.

지난달 26일 서울동부지법을 시작으로 전국 18개 법원 가운데 12개 법원에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한 회의가 열려왔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009년 신영철 당시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논란 이후 처음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사법독립을 주제로 한 행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후 꾸려진 진상조사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행사 축소를 권유했지만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내렸지만, 일선 법관들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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