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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 폐지·단통법 개정…통신비 인하 공약 실현될까

입력 2017-05-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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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공약했던 내용들에 대해 하나둘 시동이 걸리고 있고, 그래서 가계의 통신비를 줄이겠다는 공약은 어떻게 실현이 될지 관심입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문 대통령이 표방하는 통신비 공약 핵심은 사용요금과 기계값 모두 줄이겠다는 겁니다.

[지난 4월 11일 : 소비자는 요금 폭탄을 맞지만 기업은 요금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통신비를 줄여서 국민의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후보 시절 내놓은 8가지 방안 가운데 첫째인 기본료 폐지를 먼저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료는 통신망과 설비 비용인데 이미 설비투자가 끝났으니 한달에 1만 1000원씩 내는 이 비용을 없애자는 겁니다.

업계에선 적자는 물론 미래 투자에 부담이 된다며 반발하지만 새 정부는 통신사 영업이익과 사내유보금이 충분하다는 입장인만큼 단계적으로라도 폐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계값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말합니다.

원래 9월에 끝나는 상한제 폐지 시기를 앞당겨 이통사들이 더 많은 지원금을 제공하게 한다는 겁니다.

위약금 상한선을 두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현재는 소비자가 가입한지 6개월 안에 해지하면 지원금 전액을, 이후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지원금을 많이 받을 수록 위약금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소비자가 지원금을 받을 때, 단말기 제조업체와 이통사 지원금을 각각 공개해 출고가 거품도 빼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 부처에서도 의견 수렴에 나서며 정책 마련에 고심 중인 가운데, 피부에 와 닿는 통신 요금 인하가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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