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자신의 대선 공약 실천에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취임 엿새만인 15일 6개의 업무지시를 통해 공약사안을 하나둘씩 실천에 옮기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셧다운(일시 가동 중단)'을 지시하는 등 미세먼지 감축 응급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과 함께 세부 방법으로 봄철 일부 석탄 화력발전기의 일시적인 셧다운과 가동한지 30년 지난 노후 석탄발전기 10기를 조기에 폐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식적인 업무 지시로는 이번이 네 번째다. 문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지시였다. 이어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와 5·18 기념식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지시를 잇달아 내렸다.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는 문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적폐청산 분야 4번째에 자리한 공약이다. 5·18 정부기념식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부분은 공약에 담겨있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주장했던 사안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비공식적인 지시까지 범위를 넓히면 6가지의 업무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찾아가는 대통령' 일환으로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일영 인천공항 사장으로부터 연내 1만명 비정규직 근무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문 대통령은 "내 임기 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우선 공공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 사장은 "제가 앞장서서 우리 공항가족 1만 명의 비정규직을 연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며 "주변개발도 더 열심히 해서 일자리 창출 3만 명, 5만 명 달성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같은 약속은 임기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맞닿아 있다. 문 대통령은 공약에서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해 30만개 내외의 일자리를 확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단원고 기간제 여교사 2명에게 순직을 인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으나 제도 해석의 문제로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제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에 대해 논란을 끝내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게 마땅하다"고 문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직자 중에서 사실상 정규직과 같이 똑같은 공무를 함에도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사망사례가 발생했을 때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보시면 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