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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서면보고 후 전자시스템 미활용? 자료 폐기?

입력 2017-05-14 21:09 수정 2017-05-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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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들어가봤더니 아무 기록도 남아있지 않더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청와대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제윤 기자, 인수인계가 없었다는 건데, 문재인 정부 쪽에서 받은 건 어떤 것들입니까?

[기자]

여러 명의 핵심 관계자들을 취재해 봤는데요.

"지금 넘겨받은 자료 중엔 총무비서관실에 넘긴 100여 쪽짜리 보고서와 10장짜리 현황보고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로 청와대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등의 실무적인 부분들만 담겨 있다고 합니다.

[앵커]

박근혜 정부가 넘겨준 건 현황 보고서라는 거지요. 중요한 건 현황이 아니라 현안보고서일 텐데요. 둘이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기자]

말씀하신대로 청와대 측에서 받은 자료는 '현안' 보고서는 없고 '현황 보고서'만 있다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현황 보고서는 말 그대로 청와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와 관련한 현황을 설명한 겁니다.

예를 들어 업무분류, 내부망 접속을 위한 아이디나 패스워드, 경조사 처리 등등이 현황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사드 배치와 같은 현 국정과제 등 현안에 대해선 따로 보고받은 게 없다는 겁니다.

[앵커]

진행중이던 내용을 들여다봐야 할 텐데, 그런 내용에 대한 보고서는 전혀 없다는 거고요. 그럼 전자보고서 시스템이라고 하죠, 전자보고 시스템에 남아 있는 기록을 보고 파악할 수도 있을 텐데… 거의 없다는 거죠, 여기에도.

[기자]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위민 시스템'이라는 걸 썼습니다.

이 시스템은 노무현 정부에서 사용하던 '이지원'이라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다면서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건데요.

그런데 한 핵심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가 남기고 간 이 '위민 시스템' 안에는 메일과 공지사항, 회의실 예약 등 단순한 자료만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전임 대통령에게 보고됐던 내용이나 국정현안 같은 것들은 남아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는 '이지원'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했는데요.

이 시스템은 온라인으로 작성한 문서와 결재받은 문서를 관리하고, 문서에 비밀등급을 정해서 따로 관리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 시스템은 대통령과 참모진들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업무지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땐 '위민 시스템'이 '이지원'을 대체한 건데, 새 정부에서 확인해보니 이 시스템 안에 남아있는 건 사실상 없었다는 겁니다.

[앵커]

이전에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한번 인수인계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뭘 남겨야 한다는 걸 분명히 알 텐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고요. 박근혜 정부 때 전자시스템에 남긴 자료들. 그게 지금 없다는 건데 그걸 다시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까?

[기자]

일단 박근혜 정부가 전자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여기 남겨뒀던 자료들을 모두 폐기한 건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앵커]

아예 그 전자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기자]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앞서 리포트에서 보도된 것처럼 박근혜 정부 때 만일 중요한 문서들은 뽑아서 보고하고 폐기했거나 기록물로 봉인해버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건데요.

그렇다면 실제 이번 정부에선 이 자료들을 찾아서 보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또 하나 기억이 나는 게 2012년, 2013년 초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들어가 보니까 존안 자료가 하나도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도 기사를 썼던 기억이 있는데, 그 내용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기자]

네 박근혜 정부 초기에 고위공직자들이 잇따라 낙마하면서 인사검증을 둘러싼 문제가 있었는데요.

당시 청와대 측은 "지난 정부가 축적한 인사 관련 자료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는 바람에 인수받지 못했다, 존안자료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인수인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이번 정부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직후 출범해서 더욱 특수 상황이긴 한데요.

존안 자료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어떤 기록도 받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외교 안보 현안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요. 또 국정농단이나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진상규명 절차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인수인계의 문제도 있지만 이 부분은 기록물 폐기와 관련된 문제도 있을 수가 있어서 역시나 청와대에서 조사가 필요한 내용이겠군요. 정치부 정제윤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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