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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 '세월호 조사위' 신설 유력…신속한 조사 가능

입력 2017-05-13 20:37 수정 2017-05-13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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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미수습자 수색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부분, 바로 사고 진상 규명은 새 정부에서 어떻게 진행될지가 큰 관심인데요. JTBC 취재 결과, 정부 차원의 세월호 진상 조사위원회 신설이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차원의 조사기구는 여야합의가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리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조사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차원의 세월호 조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가닥을 잡은 이유는 국회에서 관련법이 언제 통과될지 불투명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다시 꾸리는 법을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에 묶여 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JTBC 취재진에게 "법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으로 얼마든지 세월호 조사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며 "대통령의 업무지시로 부처에 조사위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일자리나 국정교과서 방침 폐지처럼 업무지시 형식으로 위원회 설치를 명령할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 차원의 조사위를 꾸리면 신속하게 조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 출범한 세월호 특조위는 당시 여당 등의 반대로 활동 기간이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 주도 위원회는 국회 차원과 달리 법적 뒷받침을 받을수 없고 수사권이 보장되지 않아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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