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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한일 위안부 합의 미흡"…사실상 재협상 권고

입력 2017-05-13 20:59

협정 아닌 발표문…"재협상 안 되면 폐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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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아닌 발표문…"재협상 안 되면 폐기 가능"

[앵커]

이번에는 일본 얘기입니다. 유엔 산하의 고문방지위원회가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명예회복도, 진실규명도 모두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피해 당사국인 우리 정부는 왜 덥석 합의를 해준 걸까요.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재협상 쪽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충분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구제권을 규정한 고문방지협약 14조에 비춰 합의 내용과 범위 모두 미달이라는 겁니다.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여전히 38명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생존해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 모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국제사회의 첫 평가로 강제력은 없지만 사실상 재협상 촉구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전화 통화에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반감을 전달한 직후라 무게감을 더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고문방지협약 가입국인데다 일본 입장에서는 보고서가 국제사회 여론에 미치는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안부 합의가 조약이나 협정이 아닌 발표문인 만큼 재협상이 되지 않으면 폐기가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가 간 신뢰차원의 문제지만 피해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는 물론 국민에게 설명 없이 결정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비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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