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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조 추경 편성 공식화…'일자리 창출' 보조 맞춰

입력 2017-05-12 21:07 수정 2017-05-1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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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 대통령의 일자리 행보가 속도를 내자 정부도 보조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오늘(12일) 10조 원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으론 역대 정부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조민근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해법의 핵심은 정부와 공기업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인천공항의 정규직 직원은 1400여 명인 반면, 용역 파견업체의 인력은 6900명이 넘습니다.

공기업의 경영 효율을 강조해 온 그간의 기조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앞으로는 정규직 고용을 늘리는 공기업이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경기 동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일자리용 추경 편성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추가로 풀 재정은 10조 원가량으로 일자리용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를 공무원 신규 채용과 공공기관 지원 등에 투입할 전망입니다.

다만 변수가 있습니다.

추경을 할 수 있는 요건은 법으로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대량 실업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걸 근거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기 지표가 반등하는 데다 재정 악화 우려도 만만찮은 상황이라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결국 여소야대의 국회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문재인표 일자리 정책이 순항할 수 있을지가 달렸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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