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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위안부 합의…폐기 수순 밟는 MB-박근혜표 정책

입력 2017-05-12 21:16 수정 2017-05-12 23:35

지난 정부 누리과정 예산 논란…정부가 책임질 듯
신규 원전·화전 건설 중단…노후 원전 폐쇄 가닥
4대강 사업 보 수문 개방…일부는 철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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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 누리과정 예산 논란…정부가 책임질 듯
신규 원전·화전 건설 중단…노후 원전 폐쇄 가닥
4대강 사업 보 수문 개방…일부는 철거 가능성

[앵커]

문재인 정부가 손을 댈 것으로 보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이미 예고된 것만 해도 한둘이 아닙니다. 4대강 사업, 한·일 위안부 합의 등이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는 아이를 낳기만 하면 키우는 것은 정부가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 교육청에 떠넘기고, 교육청들이 반발하면서 해마다 보육 대란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되풀이됐습니다.

앞으로는 누리과정도 중앙정부가 책임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도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신규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중단되고 법원에서 취소 판결이 나온 월성 1호기 등 노후 원전의 폐쇄도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대신 액화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늘린다는 계획인데, 다만 전력수급과 전기료 조정 문제가 있는 만큼 하반기 발표될 8차 전력수급계획을 짜면서 내용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녹조라떼 논란을 불러온 4대강 사업은 일부 보의 수문을 개방하는 것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보를 철거하는 문제는 민관 공동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온 뒤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일간 위안부 합의와 사드 배치 문제는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긴 하지만 상대국 정부와 협상이 필요한 만큼 결과 예측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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