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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조인들 "트럼프-코미 수사 관련 대화 매우 부적절"

입력 2017-05-1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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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조인들 "트럼프-코미 수사 관련 대화 매우 부적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제임스 코미 전 미연방수사국(FBI) 국장에게 자신이 FBI에서 조사 중인 러시아 사건의 조사대상이냐고 물었다고 밝힌 것을 놓고 상당히 부적절한 대화라는 비판이 미 법조인들 사이에서 쏟아지고 있다.

워싱턴대학 로스쿨의 윤리 담당 캐슬린 클라크 교수는 "조사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일반적으로 (그들 사이에선) 대화가 이뤄지면 안 된다"면서 "만약 왜 라는 설명이 필요하다면 워터게이트 사건을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전직 연방검사들이나 정부의 윤리문제 전문가들도 같은 생각을 피력하면서 두 사람의 대화가 잠재적 위협과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마이클 와일드스 전 연방검사는 "미 법무부와 백악관 사이에서는 구조적 존중과 수단의 적절성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대화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와일드스 전 검사는 뉴욕 동부지검 검사로서 옷을 벗은 뒤 뉴저지 이글우드 시장을 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NBC와의 인터뷰에서 코미 전 국장에게 "만약 조사 가능성이 있으면 내가 알 수 있도록 해 달라 말했다, 내가 조사 대상이냐? 그랬더니 그는 '당신은 조사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FBI 국장을 계속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나와) 식사를 하고 싶어 했었다"면서 "그래서 나는 그러겠다고 했고 그 자리에서 내가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그가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나는 그것이 이해충돌을 일으킨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몇몇 법학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평가를 맡긴 바 있고 대통령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와일드스 전 검사는 자신이 시장이었을 당시를 떠올리며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긴요한 것은 특별한 질문들로부터 나를 절제시키는 것"이라면서 "나는 절차에 따를 때 사람들이 수사의 합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고 반박했다.

통상 법무부나 선출직 공무원들 또는 백악관 사이의 소통은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금지돼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법무부 대변인을 지낸 매튜 밀러는 "당신이 구체적인 대가를 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 대화는 완전히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뉴욕대학교 로스쿨 스테판 길러스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의 말을 직접적 또는 정확하게 인용했다면 그 발언은 "옳지 않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메일을 통해 "러시아 조사는 아마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중일테니 코미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수사 내용을 알게 해서는 안된다"면서 "코미는 트럼프의 면제를 암시하는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코미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진행중인 조사에서 트럼프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증거는 지금까지는 나오지 않았다는 정도이고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것"이라면서 "검사들은 조사에 관한 진전된 보고들을 제공하지 않는다. 코미가 검사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다보니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코미 전 국장의 발언을 인터뷰에서 정확하게 언급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이스 밴스 전 연방검사는 코미 전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혐의를 벗겨주는 결정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고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질문과 답변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사실이 아닌 것 같다"면서 "왜냐하면 그것은 증거를 오염시키고 앞으로 그 대답들이 수사 진행 과정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코미 전 국장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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