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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르익는 '일자리 추경' 편성 추진…야당 설득이 관건

입력 2017-05-1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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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죠, 쉽게 얘기하면 돈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추가경정예산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일자리 추경을 바로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걸림돌도 적지 않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4월 기준으로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신분이던 지난달 28일 TV토론에서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곧바로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우리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3년 연속으로 추경을 편성하게 됩니다.

추경에 쓰일 재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초과 세수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2월까지 국세 수입은 46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6천억원이 더 걷혔습니다

목표 대비 세금이 걷히는 비율인 세수 진도율도 19.1%로 지난해 보다 0.8%포인트 상승하는 등 세수 여건이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추경 편성이 순탄하게만 진행되지는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우선 최근 국내 경기가 회복세라는 게 걸림돌입니다.

추경은 법적으로 국내 경제에 비상한 상황이 조성돼야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추경을 편성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가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면 추경안을 제 때 편성하기 어려울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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