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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 핵심은…청와대, 외교·안보·일자리 지휘소 자처

입력 2017-05-11 20:51 수정 2017-05-1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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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조직개편에 대해 좀 더 얘기해봅시다. 청와대를 출입하고 있는 이성대 기자 나왔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뭔가요.

[기자]

네, 군림하지 않는 청와대, 일하는 청와대, 안보를 강화한 청와대입니다.

권력 집중으로 비대했던 비서실을 축소해 대통령 보좌로 명확히 했다는 게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설명입니다.

한마디로 외교·안보 일자리는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지만, 나머지는 역할은 각 부처에게 권한을 많이 이양하겠다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앵커]

당연히 지난 정부와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비교할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비서실장과 수석들의 권한이 막강했습니다.

비서실장은 모든 부처의 업무와 인사에 관여를 했고, 경제수석은 서별관회의에서 나타나듯이 국책 은행들에게 대출 액수까지 개입하게도 했고, 정책수석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들한테 돈을 내라고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민정수석은 검찰 수사와 인사를 개입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왕실장, 왕수석의 출연을 시스템, 제도적으로 원천봉쇄하겠다 이런 분석이 들어가 있고요.

반면 직전 정부는 청와대는 위기관리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청와대는 처음부터 국가위기관리 컨트롤타워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가겠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앵커]

눈에 띄는 게 정책실장이 신설됐습니다. 이건 재활이라고 봐야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부활이라고 볼 수 있는데…이전 정부 조직도를 보시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비서실장 산하였는데, 이번 오늘 발표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조직도를 보시면, 오른쪽으로 정책실장이 눈에 띕니다. 장관급이고요.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 있었던 게 부활을 한 겁니다. 국정 아젠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거고, 보시는 것처럼 경제보좌관도 신설했고 눈에 띄는 게 경제수석 옆에 일자리수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해왔는데 그 전담 자리 만든 셈입니다.

참고로, 비서실장 산하로 보이지만 윤영찬 수석의 말에 따르면 사실상 독립적인 성격이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앵커]

정책실장과 비서실장은 따로다? 예. 없어지거나 바뀐 건 없나요?

[기자]

일단 박근혜 정부와 비교하면, 홍보수석이 없어졌는데요, 국민소통수석으로 이름을 바꿔 달았습니다.

또 기존에 없던 사회혁신수석도 신설을 했는데, 이건 어떤 역할이냐 …사회혁신, 시민사회, 제도개선 이런 부분들을 다뤘던 노무현 정부의 국민참여수석과 같은 역할이 부활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일자리수석이 생기면서 그동안 신설로 고용, 보건복지, 노동 담당했던 기존 고용복지수석은 폐지가 됐습니다.

[앵커]

국가안보실이 확대된 것도 특징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가안보실은 확대가 됐는데 가장 큰 특징은 외교 국방 통일 정책을 담당했던 2차장이 신설이 됐습니다. 차장급인데, 박근혜 정부도 2차장이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 저 2차장은 기존에 비서실 산하에 있었던 자리를 겸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서실 산하에 있던 2차장의 외교 안보 국방 자리를 아예 안보실 산하로 일원화시켰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력도 22명에서 43명으로 두 배가량 늘렸고요. 또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신설해 콘트롤타워 역할 명확히 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일하는 청와대, 군림하지 않는 청와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찌 보면 축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확대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정 부분에서는.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기자]

그런 지적들이 나오니까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은 작은 청와대를 언급한 적은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작은 청와대보다는 앞서 인사라든가 일정 공개 등에서 보여지는 실용적이고 투명한 청와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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