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4일) 공약파보기 주제는 재벌개혁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드러나는 과정에서 재벌 문제가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재벌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그 모든 개혁은 출발할 수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에 대한 공감대가 그 어느 선거때 보다 커졌습니다. 각 후보들도 그래서 그와 관련한 공약들을 구체화 했는데, 어느정도 구체성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어느정도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윤정식 기자와 그 공약들을 파보겠습니다.
윤 기자. '재벌개혁'을 한다면 오너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견제가 기본일 텐데, 어떤 방안들이 있나요?
[기자]
일단 눈에 띄는 건 집중투표제입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업의 등기이사를 뽑는 권한은 주주에게 있죠. 당연히 주식 1주당 의결권은 1표입니다.
그런데 이걸 뽑는 이사 수만큼 늘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사 4명을 뽑을 때 10주를 가진 주주는 40표를 갖는 겁니다.
이러면 소액주주들이 늘어난 표를 집중적으로 행사해 특정 이사의 선출을 막거나, 지지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앵커]
이건 누구 공약이죠?
[기자]
일단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언급했는데요. 온도차는 있습니다.
안 후보는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한 반면 심 후보는 집중투표제에 노동자 추천 이사 선임도 추가하자며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앵커]
기업들은 물론 좋아하지 않겠네요.
[기자]
일단은 외국 투기 자본으로 부터의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수 있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부 기업은 미리 이사수를 늘려 소액주주 쪽 이사의 입김을 최소화시키는 것도 고려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자회사 이사의 불법 행위를 모기업 주주들이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 있다는 다중대표소송제도 있는데요. 이건 모든 후보들이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앵커]
나름 의미는 있겠지만, 이정도로 재벌이 개혁될까요?
[기자]
전문가들도 같은 말을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행위 규제만으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 해소가 어렵다는 건 우리가 20년 간 경험했고요. 소유지배구조의 개혁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거의 언급을 안 해요.]
[앵커]
사실 그게 요체이고 핵심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소유지배구조 개혁이면 순환출자 금지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다른 그룹들에 비해 비교적 구조가 단순한 현대차그룹을 예로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현대제철을 소유하고, 또 현대제철이 모비스를, 모비스가 다시 현대차를 소유하는 고리모양의 순환출자 구조를 여러기업들이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차나 글로비스 등 다른 계열사들도 이 고리에 걸려 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의 경우에는 정몽구 회장 등 오너 일가의 현대차 지분은 8%에 불과하지만 그룹 전체 지배가 가능한 겁니다.
삼성 롯데는 이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입니다.
이런 순환출자 금지 공약은 일단은 심 후보만 내놨습니다.
지난 대선 때 가장 적극적이었던 문 후보는 이번엔 신규 순환출자만 막겠다고 입장이 다소 변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진게 대기업 중에서는 8곳 밖에 없다는 이유인데, 문제는 그런 곳이 삼성, 현대차 등 가장 덩치 큰 그룹들이라 설득력이 좀 떨어져 보입니다.
[앵커]
재벌 대기업의 중소기업 상대로 한 갑질, 이걸 막는 공약도 있죠?
[기자]
이 부분은 다섯 후보 모두 적극적입니다.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납품단가 후려치기, 대기업 밀어내기 등은 공통 공약입니다.
특히 유 후보는 총수 일가가 개인회사를 차려 일감을 몰아 받는 행위가 경영권 편법 승계 통로라며 가장 적극적으로 근절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기업과 소비자 분쟁도 많아지는 추세인데, 관련 공약들도 나왔습니까?
[기자]
이 부분은 해외에서는 일반화된 제도인데요.
일부 피해자만 소송을 제기해 이겨도 모든 피해자가 배상을 받는 집단소송제나 회사가 불법행위로 얻은 이득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한 징벌적손해배상제가 있습니다.
폭스바겐 소비자들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에선 집단소송제,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에선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었다면 피해 구제를 훨씬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있습니다. 이 제도들 역시 누가 당선돼도 시행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그렇게 유권자 입장에서 순진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많은 공약들을 내세웠지만 그 이전에 다른 후보들도 많은 공약들을 내세웠는데 그게 과연 실천이 되느냐하는 문제잖아요. 따라서 이중에 누가돼도…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좀더 지켜봐야할 문제, 냉정하게…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특히 재벌개혁 구조 공약은 과거에도 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누가 그것을 실천할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