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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로 다시 짚어본 마지막 TV토론 속 '설왕설래'

입력 2017-05-03 22:14 수정 2017-05-03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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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말씀드린 JTBC의 대선 토론 팩트체크, 그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문제도 제기하고 궁금증도 함께 풀었습니다. 이제 토론 팩트체크의 마지막 순서를 진행합니다. 왜냐면 어저께 마지막 TV 토론이 있었으니까요. 어찌보면 팩트체크의 보고였습니다. 어제 토론도. 여기서 다 못한 것은 이따가 2부에서 오대영 기자와도 팩트체크하겠습니다. 지금은 조택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먼저, 대학입시와 관련해서 수시와 정시 비율을 놓고 주장이 부딪혔죠?

[기자]

네, 유승민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수시 비중이 준다고 해서 그만큼 정시 비율이 는다, 그것은 아닙니다.]

[유승민/바른정당 대선후보 : 아니죠, 수시가 늘면 정시가 줄죠]

[문재인/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아니 두 교육(부분)이 줄면 수시가 그만큼 줄게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을 아까 말한 학생부 전형으로…]

[앵커]

어느 후보 말이 맞는 건가요?

[기자]

현재 대입 전형은 크게 수시와 정시로 나뉩니다. 이 비율이 7대3 정도인데요, 수시가 줄면 정시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수시 안에는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과 특기자 전형이 있고 이중 논술과 특기자 전형이 9% 정도입니다.

문 후보 측은 이 논술과 특기자 전형을 줄이고 대신 줄어든 만큼 학생부 전형을 늘리겠다는 건데요.

사실 수시 전형 안에서 수시 비율을 조정하는 것을 수시를 줄이겠다고 표현하면서 두 후보가 서로 다른 말을 하게 된 겁니다.

당초 문 후보의 공약은 수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 이것이었는데 이후에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게 되니까 수시 개선 이렇게 용어를 바꿨습니다.

[앵커]

수시 축소가 아니라 수시 개선이라고 해야 한다, 학제개편과 고교 학점제를 두고는 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부딪혔죠?

[기자]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학제개편이 중요한 교육공약인데, 그건 너무 부작용이 커서 전문가들은 안 후보님 공약 가운데 최악의 공약 아니냐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안철수/국민의당 대선후보 : 이대로 그냥 가자는 겁니까? 문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던 고등학교 학점제 예산이 얼마 드는지 혹시 아십니까? 전국으로 확대하면 10조 정도로 추정됩니다.]

[앵커]

결국 또 예산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붙었군요.

[기자]

먼저 안 후보는 학제개편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0년 동안 8조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중학교 과정이 2년 늘어나기 때문에 교사도 약 4만여 명 충원을 해야 되고 교실도 증축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교육개발원은 14조 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만 5세와 6세가 동시에 의무교육 대상으로 전환되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반면 교육개발원은 14조원으로 계산했는데, 만 5세와 6세가 동시에 의무교육 대상으로 전환되는 것을 전제로 했지만 안 후보는 4년에 걸쳐 아이들을 분산 입학시키는 방법으로 이를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을 내놨습니다.

[앵커]

문재인 후보의 고교학점제 10조 원이 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건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현재 고교학점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학교를 기준으로 보면 학교당 6000여 만 원 그리고 전국에 고등학교가 2200여 교가 있으니까 대략 연간 1300억 원이 들어간다는 게 문 후보 측의 설명입니다.

반면 안 후보 측은 고교 학점제를 실시하려면 교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 신축 300여 곳, 2만여 개의 교실 증축 등에 약 10조 원이 들어간다는 설명입니다.

결국 부족한 교실을 주변 학교, 외부기관을 이용해 충당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셈인데, 양측 모두 양 극단의 사례만 집중 부각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따라서 좀더 냉정하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양쪽에서 봐야겠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진주의료원 문제도 또 나왔죠?

[기자]

진주의료원 문제는 2013년 2월달에 윤한홍 당시 경남도부지사가 진주의료원의 누적 적자가 300억 원에 달한다 그러면서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폐업을 해야 한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고요. 홍 후보 본인도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누적적자가 280억 원이고 그 의료 수익대비 인건비 비율이 80%에 달한다 이렇게 직접 밝혔거든요. 홍 후보가 그렇게 직접 밝힌 것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내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약간 사실과 다른 부분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홍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강성노조가, 귀족노조가 일 안 하고 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얘기했는데 적자 문제, 그 당시에 한참 논란이 됐던 것은 그 적자라는 것이 그러면 부실경영에서 나온 것인데 왜 그러면 노조한테 책임을 전가하느냐 이런 논란은 그때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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