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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위기설 두 달…미·일은 '실리' 한국은 '부담만'

입력 2017-05-0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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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미국 스스로가 미국의 MD체계 일환으로 보고 있는 사드는,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기습 배치됐습니다. 이른바 한반도 위기설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한반도 위기설, 그 두 달 사이에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요. 미국과 일본은 여러 가지를 챙겼지만 우리는 사드만 들어왔을뿐 외교 입지도 좁아졌고 경제적 실리도 얻지 못했습니다. 사드의 기습 배치는 여러모로 다음 정부에 큰 부담으로 남게 됐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사드가 기습적으로 배치된 직후, 미국은 당장 2가지 카드를 꺼냈습니다.

'사드 비용 청구서'와 '한국의 MD 편입'입니다.

[봉영식/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사드 부지가 미국에 넘어왔고 배치도 완료됐으니까 이제는 장비를 빼는 게 불가능할 것이란 판단 아래 기정사실화 수순으로 들어간 것…]

먼저 사드 비용 청구는 향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과 한미FTA 협상 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사드 비용을 지렛대 삼아 미국산 무기도입을 흥정할 가능성도 큽니다.

동시에 한반도에 사실상의 MD체계가 구축되면서 미국은 중국의 군사적 견제 효과도 얻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사드 배치를 통해 여러 마리 토끼를 잡게 됐습니다.

일본 또한 '한반도 긴장' 국면을 이용해 군사주권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미 해군 보급함에 대한 보호 임무라는 명분으로 일본의 항공모함급 대형 호위함이 최근 작전에 투입됐는데,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해 외국 함선을 방호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는 여러 면에서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도 차기 정부에는 큰 짐입니다.

경제 보복은 계속될 걸로 보이고 박근혜 정부에서 최악으로 치달은 남북관계에서도 향후 중국의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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