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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민간 보고서 형태로…'위안부 백서'도 일본 눈치

입력 2017-05-03 21:24

보고서엔 "정부 공식입장 아니다" 문구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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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엔 "정부 공식입장 아니다" 문구 명시

[앵커]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그동안의 조사 결과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애초에 '백서'로 내놓기로 했던 것을 민간 연구소의 '보고서' 형태로 발간한 것을 두고 일본 눈치보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와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가 만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 동원에 관여해 법적 책임이 있고 민간 부문의 동원설에 대해서도 최종적인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기존 입장과 같습니다.

2015년 한일 정부간 합의해 대해서도 합의문에 법적 배상이 명백한 형태로 담겨 있지 않아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 앞장엔 정부 공식입장이 아니라는 문구가 명시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여성가족부가 '위안부 백서' 발간을 위해 2014년 연구용역을 맡기면서 시작됐습니다.

연구결과는 2015년 말 나왔지만 그 직전에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가 나오면서 백서 발간이 미뤄지다 결국 이번에 '민간 보고서' 형태로 공개된 겁니다.

[윤미향/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 한·일 합의 이후에 한국 정부가 일본의 불편함을 거스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복잡한 사안에 대한 입장을 하나로 정리하기 어려워 보고서 형태를 취했다고 밝혔지만 일본 눈치보기의 결과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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