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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회의' 전국 법원으로 확산…"대법원장 입장 표명"

입력 2017-05-02 20:25 수정 2018-01-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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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사법개혁 관련 세미나를 축소하기 위해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논란이 불거졌고 판사들이 이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하면서 파장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전국 법원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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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5일 단독판사들이 모이는 회의를 합니다.

지난달 26일엔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들이 회의를 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들의 사법개혁 관련 세미나에 대한 대법원의 외압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책임소재를 밝히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겁니다.

이후 서울남부지법과 대전지법, 인천지법도 잇따라 판사회의를 열고 '전국법관 대표회의'를 개최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요구했습니다.

오늘(2일)은 시민단체들도 판사들 움직임에 동참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컴퓨터에 대한 직접 조사를 통해 법관들의 뒷조사 문건의 존재 여부를 밝혀내고, 파일 삭제 등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는지를 밝혀야 한다.]

각 지역 판사들의 잇단 요구에 양 대법원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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