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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파보기] '청와대·국회 이전' 공약, 실현 가능성은?

입력 2017-05-01 21:34 수정 2017-05-02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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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약 파보기 순서입니다. 오늘(1일)은 대통령 후보들의 청와대와 국회 이전 공약을 다뤄보겠습니다. 대선후보들은 하나같이 "대통령과 참모진의 거리를 좁혀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요. 이윤석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현재 청와대의 구조가 구중궁궐이다, 참모들과 얼굴 보기 어렵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고,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극대화돼서 나왔습니다.

[기자]

네, 현재 청와대 구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대통령 집무실과 참모진이 머무는 비서동 사이의 거리는 약 500m입니다. 걸어서 10분 가까이 걸린다고 합니다.

지난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선 청와대 본관과 대통령 관저가 비서동과 너무 멀다는 게 쟁점이 되기도 했는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김장수/전 국가안보실장 (지난해 12월) :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뛰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앵커]

자전거가 아무튼 화제가 됐습니다. 자주 비교되는 게 미국 백악관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청와대와는 구조부터 많이 다르다고 하던데요.

[기자]

백악관 내부 구조도를 준비했는데요. '웨스트 윙'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영상회의실과 내각회의실이 맞붙어있습니다.

참모진이 일하는 공간이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있다는 거고요. 언론 브리핑룸 역시 가까이 있는데, 모두 걸어서 30초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미국 드라마의 한 장면을 준비했는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미드 '지정생존자' (제작 넷플릭스) : 좋은 아침입니다. 대통령님, 절 보자고 하셨다고요? (일찍 와줘서 고맙네.) 제가 대통령님의 스케줄을 정리할 수는 있습니다만…]

[미드 '지정생존자' (제작 넷플릭스) : 제가 놓친 메모가 있나보네요. (서둘러야겠어.)]

물리적 거리가 짧다 보니까 참모진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영화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기자]

실제 공간을 그대로 따 와서 제작했다고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엔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볼까요?

[기자]

먼저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공약부터 보겠습니다. 청와대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겠다고 했는데요.

위기 상황에서 이용하는 청와대 지하벙커는 기존 청와대 안에 있는 걸 사용할 계획이라고 했고요. 또 청와대 본관 등은 일반 시민에게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관저는 그냥 청와대 안에 관저를 쓴다는 거죠?

[기자]

관저도 옮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로요.) 광화문 인근으로 하겠다고 하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장소까지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경호실에선 경호상의 문제를 당연히 제시하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청와대 경호실에서 자료를 냈는데요.

정부청사 주변에 고층 건물이 많아서 저격의 위험성이 크고, 또 과격 집회시위가 있을 땐 대통령이 정부청사 안에서 고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경호 전문가들 사이에선 의견이 좀 엇갈렸는데요.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앵커]

너무 극단적인데요.

[기자]

잠깐 보시겠습니다.

[김정기/전 청와대 경호실 수행부장 : 미국 백악관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위험하더라도 그 위험을 제거하고 불안전성을 없애주는 것이 경호의 업무기 때문에, 경호조치를 하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 역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제가 극단적이라고 한 것은 한쪽에선 굉장히 문제가 있다며 저격 얘기까지 나오는데, 한쪽에선 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당선되는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야겠죠. 다른 후보들의 계획은 어떤가요?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청와대 전체를 아예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헌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전까진 임시로 청와대 비서동 안에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어 함께 하겠다고 밝혔고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집무실을 대통령 비서진들이 머물고 있는 비서동으로 이전해서 그곳에서 함께 근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본관은 외빈이 찾아왔을 때 의전용으로만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세종시에 청와대 분원을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서울과 세종시에 있는 청와대 두 곳 모두에서 업무를 보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청와대와 함께 국회를 옮기는 공약도 있다면서요.

[기자]

맞습니다. 먼저 문재인-심상정, 두 후보는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부 상임위 등을 세종시로 옮긴다는 구상인데요.

세종시에 근무하는 수많은 공무원이 서울로 오가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국회의원들만 몇 명 오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계속 서울에만 머무는 건 아닌지 우려도 좀 되는데요. 다른 후보들은 아예 국회 전체를 세종시로 옮긴다는 공약도 있는 것 같은데요.

[기자]

맞습니다. 홍준표-안철수-유승민, 세 후보는 국회를 아예 통째로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공약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국회 이전은 청와대 이전과 마찬가지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때문에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 상당수 국회의원이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앵커]

누가 당선되든 바뀌긴 바뀔 것 같습니다. 설마하니 '있어보니 지금이 괜찮은데' 이러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죠. 이윤석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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