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인터뷰] "사드 비용, 국방부의 한국 방어용 논리에 발목 잡힌 것"

입력 2017-05-01 22:10 수정 2017-05-02 00:54

김종대 정의당 의원·국회 국방위
"사드는 미국의 동아시아 미사일 방어막"
"미, GDP 대비 국방비 비율 높이란 요구"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김종대 정의당 의원·국회 국방위
"사드는 미국의 동아시아 미사일 방어막"
"미, GDP 대비 국방비 비율 높이란 요구"

[앵커]

트럼프가 10억 달러짜리 청구서를 내밀고 안보 보좌관은 재협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드를 둘러싼 논란이 지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그동안 미군이 자신들 보호용으로 자신들의 돈을 들여서 배치한다는데 뭐가 문제냐고 했던 사드배치 찬성론자들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부분도 좀 궁금한 대목이긴 합니다마는. 미국의 의중부터 판단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1일) 국회 국방위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을 잠깐 옆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종대/정의당 의원·국회 국방위 : 안녕하십니까?]

[앵커]

궁금한 게 있는데 재협상을 하자고 하면 그냥 해야 되는 겁니까, 원래?

[김종대/정의당 의원·국회 국방위 : 재협상을 하자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앵커]

아, 그렇습니까?

[김종대/정의당 의원·국회 국방위 : 국가들끼리의 어떤 고도의 협력체계가 아니면 지금 사드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의지만 갖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필연적으로 협상을 해야 되고, 한미는 지난해 2월부터 약정을 맺어서 이것은 굉장히 오랜 기간 협상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 무기거든요. 재협상하자고 하면 해야죠.]

[앵커]

그러면 재협상한다고 해서 뭐 10억 불이니, 뭐니 내놓으라고 하면 다 줘야 하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김종대/정의당 의원·국회 국방위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 논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 사드는 전략자산이라고 분류돼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배치하는 결정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미 국방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번에 트럼프가 한국에 10억 불 비용을 대라고 통보한 이면에는 이 사드 배치를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했다는 그런 어떤 정황이 뚜렷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럴 때 트럼프는 이 사드 배치에 대해 한국에다가 비용을 대라고 통보하라고 누구한테 지시했겠느냐, 맥마스터 안보보좌관입니다. 그 안보보좌관이 트럼프한테 지시받은 내용을 이번에 언론 인터뷰에서 공개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맥마스터가 얘기할 때 물론 자기는 대통령을 부정할 수 없다고 얘기는 했는데… 맥마스터한테 미리 얘기하고 한 것이냐, 아니면 트럼프가 일단 얘기를 해 놓고 난 다음에 맥마스터가 그걸 추스르는 상황이냐, 이거 어떻게 봅니까?

[김종대/정의당 의원·국회 국방위 : 그 관계는 확실치는 않지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은 한국 방위를 위해서 배치하는 전략자산이니까 한국에 비용 문제를 협의해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지시를 받고 맥마스터가 카운터 파트너인 김관진 안보실장한테 얘기를 했다면 밀실 협상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혼자만 알고 일단 기존 합의대로 배치한 다음에 나중에 이 문제를 사드뿐만 아니라 한국의 방위비 분담, 국방비 문제를 협의하겠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밀실 협상은 없었던 것이죠.]

[앵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초기 논란으로 잠깐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사드가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쟁이 미처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사드는 들어와 있었던 상황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 이전에 사드가 미국 방어용이냐, 한국 방어용이냐를 가지고도 결론이 채 안 나와 있던 상황이라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막 들어오면서 이런 모든 논쟁들이 뒤로 파묻혀버리고 사드를 가져오면 한국 방어에는 필수적인 것이고. 안 가져 오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논란이 흘러갔단 말이죠. 김종대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대/정의당 의원·국회 국방위 : 저는 개인적으로 사드가 들어온다고 해서 한국의 방어역량이 결정적으로 향상되는 것도 아니고, 안 들어온다고 해서 한국의 안보가 무너지는 것도 아닌 제한적 성능을 갖고 있는 전략무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26일날 새벽에 성주 부지에 사드가 들어오던 바로 그날. 해리 해리슨 미군 태평양 사령관이 매우 중요한 언급을 합니다. 한국하고 중국과 북한을 방어하는 통합미사일 방어, 이걸 IAMD라고 합니다. 'Integrated Air Missile Defense'라고 하는데, 이건 중국 방어 견제용이에요. 그것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사드는 IAMD를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것은 미국이 이 사드로 인해서 형성되는 국제적인 MD 네트워크가 중국에 대한 방어용이라는 것을 최초로 저는 노골적으로 인정한 사례라고 봅니다.]

[앵커]

사실 이 문제는 저희가 탐사플러스에서 지난번에 정제윤 기자가 보도를 자세히 해 드렸는데. 해당 기사 보기 ☞ [탐사플러스] 사드의 본질은…북핵 해결 중국 압박용?

미국에서는 이걸 MD체계 일환이라고 이미 다 전문가끼리는 이야기하고 있고, 이후에 청문회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다는 것을 보도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한국 방어용이라고 여태까지 찬성해왔던 사람들은 또 많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같이 다 휩쓸려 들어가는 겁니까?

[김종대/정의당 의원·국회 국방위 : 몇 가지가 수정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 방위를 위해서 주한미군이 배치하는 전략무기가 사드라고 이야기했죠. 우리 국방부 설명입니다. 그러나 해리스 사령관이 얘기한 것은 주한 미군이 아니고 태평양사령부가 미 국방부의 미사일 방어국과 함께 한국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우선 주체가 달라졌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10억 불이 지금 당장 나왔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한국 방어해 주는 거니까 10억 불 내라고 얘기하는 것이 트럼프의 논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종대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그것이 꼭 한국 방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전체 방어체계 속에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10억 불을 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쪽으로 논리가 흘러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종대/정의당 의원·국회 국방위 : 그것이 우리 국익에 맞습니다마는 매우 유감스럽게도 우리 국방부는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주한미군 방어용이라고도 안 그랬고 한국 방어용이라고 계속 당위성을 지금까지 확산시켜 왔거든요. 결국은 그 논리가 우리 발목을 잡은 거 아니냐. 미국에서는 이것이 범지역적 방어망. 즉 동아시아의 미사일 방어망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다수의 미국 전문가도 그걸 긍정하는데 우리가 그 입장에 편승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한국 방어용이라고 주장한 건 주로 한국 측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비용 부담에 대한 미국의 요구도 그 주장에 자연스럽게 편승하면서 우리 측에 압박으로 구체화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은 거기에서 한걸음 더 나가서 단지 이번 10억 불이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국방비 증액을 압박함으로써 결국은 미국 무기를 더 사게 하려는 데 궁극적인 트럼프의 상업적 외교의 끝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국방비 증액은 미국이 꼭 압박하지 않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증액돼 온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위해서 미국이 이렇게 사드까지 지렛대로 사용해서 접근해 들어오는 걸까요?

[김종대/정의당 의원·국회 국방위 : 최초에 트럼프 발언이 문제가 된 로이터 인터뷰 전문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한미 FTA를 이야기하는 중간쯤에 미국의 제조국방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국방 산업이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매개체라고 봤을 때 그다음에 맥마스터 안보보좌관이 증언한 바에 의하면 트럼프가 지시한 내용은 사드 하나만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동맹국의 책임과 비용. 책임과 비용이라는 두 가지를 분담할 수 있는 걸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협상해라. 그 대상도 한국만이 아니고 NATO까지 다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김종대/정의당 의원·국회 국방위 : 이것은 사드 때문에 나온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서 말하는 책임분담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한국의 안보에 대해 미국이 너무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 그 책임을 이제 공정하게 나누자. 그렇다면 뭐냐하면 한국이 자체 방어를 위해서 돈을 더 많이 쓰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항상 미국의 정해진 논리였어요. 결국은 3.36%를 GDP 대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는 미국이 2.4%밖에 지출하지 않고 있는 한국에 비해서 부당하게 많은 부담을 진다는 뜻입니다.]

[앵커]

그러면 미국 수준으로 높여달라?

[김종대/정의당 의원·국회 국방위 : 그렇습니다.]

[앵커]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는데요.

[김종대/정의당 의원·국회 국방위 : 예전에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습니다. 주로 오바마 정부 때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열릴 때 4% 수준까지 증액해 달라는 구체적 요구도 있었죠. 안 되면 3%라도 올려야 될 판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국방비의 4%면 약 70% 증액. 3%면 약 25% 현재 국방비를 증액해야 됩니다.]

[앵커]

아시는 것처럼 김관진 안보실장은 재협상 가능성을 맥마스터가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속된 대로, 기존의 약속대로 갈 뿐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10억 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게 맞다면 김관진 실장이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얼마 뒤만 금방 알게 될 것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김종대/정의당 의원·국회 국방위 : 글쎄, 유감스럽게도 그 사이에 정권이 끝납니다. 아주 묘한 시기에 이 문제가 걸려버렸고. 이 문제행위자는 세 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말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 말을 전해야 되는 맥마스터 안보보좌관. 그다음에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김관진 안보실장. 이 셋 사이에 의사소통이 어떻게 됐느냐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일단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안보참모 입장에서는 곧 사표 쓰고 나갈 사람인데, 불과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분이 금방 재협상이 안 된다면, 어쩌면 차기 정부로 이 문제를 미뤄서 계속 이어갈 생각도 했을 법합니다. 그게 바로 재협상의 실체가 될 수 있고요. 또 펜스 미 부통령이 방한했을 때 그때 수행했던 백악관의 외교정책보좌관이 다음 대통령이 사드 문제는 결정할 일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이런 정황을 봤을 때는 미국이 한국의 이 특수한 정치 상황에 대한 고려가 매우 좀 복잡하지 않은가. 그래서 김관진 실장하고 재협상을 해도 중간에 나갈 파트너라는 이런 점들이 무언가 있는 그대로 재협상의 요구를 전달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았는가 이런 추정도 해 보는 것이죠.]

[앵커]

당초에 체결한 합의서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면합의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곤 하는데, 그건 사실 알 수가 없는 일이고요. 여기 2026년까지는 봉인이 된 상태입니다. 국회가 혹시 결정하면 그걸 열어볼 수는 있습니까?

[김종대/정의당 의원·국회 국방위 : 여러 차례 자료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약정서 자체도 열람을 못했고 그 목차도 저희는 모릅니다. 무엇을 약정했는지 그 내용 자체가 비밀이에요. 저는 이게 참 이상합니다, 사실은. 왜 공개를 못할까, 배치하는 건데. 그리고…]

[앵커]

안보 관련이라고 얘기하면 상당 부분이 그렇게 가려지는 측면들이 있는데 이것도 그중의 하나겠죠.

[김종대/정의당 의원·국회 국방위 : 아니, 이 부분은 환경문제, 법적인 문제, 군사적 문제… 여러 가지 검토했을 건데, 아예 그 전체가 다 밀봉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비밀협상이 있었다면 작년에 체결한 약정보다는 올해 16일부터 26일 사이에 열흘 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몇 월입니까?

[김종대/정의당 의원·국회 국방위 : 이번 달입니다. 4월 16일까지 한미가 대선 전에 사드 배치가 어렵다고 다 의견이 일치됐었거든요. 그런데 열흘 뒤에 26일에 이것이 어떻게 들어왔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정과 별개의 추가적인 비밀협상이 있지 않았다면 이게 이렇게 들어올 리는 아무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앵커]

비밀협상의 목적은 뭡니까?

[김종대/정의당 의원·국회 국방위 : 저는…]

[앵커]

이건 사실 추측입니다.

[김종대/정의당 의원·국회 국방위 : 그런데 이건 미 측의 의견을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 측에서 강변하는 것은 뭐냐 하면 26일날 새벽에 들어왔을 때에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장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한국 정부하고 매우 긴밀하게 협의했다는 겁니다.]

[앵커]

김관진 실장이요?

[김종대/정의당 의원·국회 국방위 : 미 측의 주장입니다. '한국 측'이라고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김관진 실장일 가능성이 높은데, 못 들어온다는 사드가 26일날 들어오기 전에 그 중간 어느 시점에 이 사드를 대선 이전에 반드시 배치해야 된다는 무언가 요구사항이 있었음에 틀림없고. 그것이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돼서 전격적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성주에 가봤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인 배치냐 하면…]

[앵커]

배치된 뒤에 가보셨다는 말씀이죠?

[김종대/정의당 의원·국회 국방위 : 그렇습니다. 어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주에, 사실 이건 공사판에 전략무기를 들여놓은 거거든요. 그 자체도 비정상이지만 이 사드의 고출력 레이더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한전이 고압전선을 아직 깔아놓지 않았어요.]

[앵커]

기반시설이 안 돼 있어서?

[김종대/정의당 의원·국회 국방위 :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가동이 안 돼서 유조차를 들여보내야 되는데, 그게 어제 성주 주민한테 막힌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상 가동도 아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아닌. 이런 상태로 한동안 가야 됩니다.]

[앵커]

따라서 도대체 왜 이렇게 급하게 들어왔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김종대/정의당 의원·국회 국방위 : 그렇죠. 이런 비정상적인 배치가 사드 찬성론자 입장에서도 이상해요. 저같이 반대해서 이상한 게 아닙니다. 사드를 빨리 들여와야 된다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곧 옆에서 포클레인 땅 파고 건물 공사가 들어갈 건데. 여기 배치한다는 이런 모양은 다른 어떤 정치적 판단이 없으면 군사적 합리성은 없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음 정부를 누가 담당하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재협상 요구는 들어와야 되고, 재협상의 요구가 들어오면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무슨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방비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금 한창 얘기가 나오고 있는 방위비 증액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걸려 있는데 협상할 수 있는 지렛대라고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김종대/정의당 의원·국회 국방위 : 협상 이전에 진실이 뭐냐, 도대체. 왜 정부가 했던 것과 달리 모든 일련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사드 배치 결정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저는 정말로 이 진실이 궁금합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다음 번에 재협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우리는 협상의 지렛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 국방위 정의당 소속의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대/정의당 의원·국회 국방위 : 감사합니다.]

관련기사

관련이슈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