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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 축 '안보·통상' 흔든 트럼프 발언…배경은?

입력 2017-04-28 20:26 수정 2017-04-2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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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그렇긴 하죠. 여러 차례 대선 국면에서도 들어왔지만, 사드와 한미 FTA 관련 발언은 상당히 직설적이고 또 자극적이어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워싱턴을 연결해서 트럼프 발언의 배경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채병건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긴 했는데요. 정확히 트럼프가 요구하는 게 어떤 겁니까?

[기자]

함축적으로 말하면 사드와 FTA 기존 합의를 파기하자는 겁니다.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에 따라 미국이 사드 본체와 운용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에 '통보'까지 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미 간에 진실 공방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지켜주겠지만 한국이 비용을 대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똑같은 논리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미FTA 도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와 함께 주요 재협상 목록임을 분명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미 동맹의 두 축이 안보와 통상인데 두 축 모두를 바꾸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앵커]

갑자기 얘기를 꺼낸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트럼프가 오랫동안 기획한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실제 배경은 뭘까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로 취임 100일입니다. 내치에서 별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지지율은 40%대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 불리한 무역 협상은 바꾸고 동맹국을 안보무임승차국으로 때리면서 지지층을 결집하려 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앵커]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큰 관심인데 워싱턴에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기자]

이번 발언이 내부의 조율을 거쳤는지, 돌출적으로 나왔는지 일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늦은 시각에 관련 발언이 알려지면서 백악관이나 상무부, 국방부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일부 한국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이다, 먼저 엄청난 요구를 하고 이를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한국의 차기 정부가 사드 배치를 되돌리려 할 경우에 대비한 선제적 압박이란 분석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돌출 발언이라 해도 한미 관계에는 일대 파장이 불가피합니다.

행정부는 대통령의 생각을 어떤 식으로건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이른바 '한국 건너뛰기'란 우려가 계속됐는데요. 이젠 한미동맹 보다 미중 관계가 더 긴밀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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