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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상용 발언으로 보이지만…" 당혹스러운 정부

입력 2017-04-2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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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부처쪽은 더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비용을 내라는 것도 그렇지만 한·미 FTA 폐기 발언에 더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일단은 시장 추가 개방을 위한 압박용 발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민근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발언에 정부는 "진의 파악이 먼저"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당혹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단 협상용 발언으로 보이지만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측 고위 인사들의 압박성 발언의 빈도나 수위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연이어 한·미 FTA를 손보겠다는 뜻을 밝힌 뒤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 종료까지 언급했습니다.

한·미 FTA는 어느 한쪽이 협정을 폐기하고 싶다는 의사를 통보하면 180일 이후 자동 종료됩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미국이 당장 재협상이나, 종료를 요구할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FTA 협정이 폐기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이 타격을 받지만 미국이 입을 손해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또 현재 미국의 협상 우선순위는 한미 FTA가 아닌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입니다.

캐나다, 멕시코와의 재협상이 마무리돼야 본격적으로 한국과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게 상당수 통상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미국의 구체적인 입장은 각국과 맺은 협정을 평가한 종합무역보고서가 나오는 오는 6월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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