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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위기가 협상카드?…'사드+FTA' 트럼프 속셈은

입력 2017-04-28 20:55 수정 2017-04-28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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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언뜻 보면 느닷없는 트럼프의 황당 발언이 아니냐, 이렇게도 보이고, 잘 들여다보면 미국이 한반도 위기라는 국면에서 '사드+FTA'라는 카드를 치밀하게 계획해서 제시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트럼프의 의도는 뭔지, 우리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트럼프가 오늘(28일) 여러 가지 얘기를 꺼냈는데, 의도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일단 이번 발언만 놓고 보면, 전형적인 트럼프식 협상전략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제임스 김/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트럼프의 사드 관련 발언은 NAFTA 협상 과정에서 봐왔듯 방위비 분담금과 한미 FTA 협상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엔 "NAFTA를 최종 폐지하거나 큰 변화를 주겠다"고 공언했는데, 26일엔 "NAFTA 재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앵커]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입장이 없죠. 비공식적으로는 황당하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펜스 부통령이 올 때 충분히 예견된 일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기자]

펜스 부통령이 우리나라에 온 게 지난 16일인데요. 이른바 '한반도 위기설'이 계속 언급되던 때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공동회견에서 "한미동맹은 철갑과 같이 굳건하다"며 우리 말로 "같이 갑시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혈맹과 같은 표현들도 나왔고요.

그런데 바로 다음날 펜스 부통령은 한미 FTA를 'REFORM', 그러니까 '수정하자. 뜯어고치자'라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미국정부가 사드와 FTA를 패키지로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정부는 재협상 얘기는 안 나왔다면서 수습에 급급한 모습이었습니다.

[앵커]

하나의 전조였다, 펜스 부통령의 암시가 충분히 있었다고 볼 수 있던 것이고. 북핵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들인데, 트럼프의 강경대응와 발언이 어떻게 보면 한반도 위기설을 더욱 키웠고, 그 과정에서 흥정이랄까요 이런 게 계속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죠.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언론 인터뷰와 SNS를 통해 북한을 향해 "독자행동에 나서겠다"거나, "항공모함보다 강한, 매우 강력한 잠수함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선제 공격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앵커]

무적함대가 한반도로 가고 있다는 얘기도 했고요.

[기자]

칼빈슨 항공모함 전개 시점과 관련해선 거짓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김일성 생일이나 북한 창군절 등 4월 행사를 앞두고 있어서 북한의 도발 위협이 높아진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트럼프식 언행이 불필요하게 한반도 위기감을 고조시켰다는 지적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에 끌려다녔다는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이렇게 공개된 이상 계속 끌려다닐 수는 없을 테고요.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여러 차례 우리가 돈을 낼 일은 없다고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민구/국방부 장관 (국회 국방위원회 / 지난해 7월) : (사드 배치가 국가·국민에 부담 주는 조치인가라는 부분인데 사드 운영비용 1조5000억, 그렇지요? 1조5000억은 전액…) 미군 부담입니다.]

[앵커]

저때만 해도 정부여당이 다 미군 부담이고 우리에겐 나쁠 게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문답이 이뤄졌던 상황이었죠.

[기자]

네,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내겠다고 할 수는 없을 테고, 미국과 어떻게든 대화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계속해서 국가안보와 관련됐다는 이유로 일절 공개를 안 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협상이라는 게 제대로 될까요.

[기자]

한일 위안부 협상 때의 일본과도 닮은꼴입니다. 당시에도 밀실외교 때문에 곤란을 겪은 모습인데요. 사안은 다르지만, 진행 상황은 비슷해 보입니다.

당장 내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때 어떤식으로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앵커]

협상이라고 말은 했는데 정부가 한 12일 뒤면 바뀌지 않습니까. 새 정부에는 상당한 부담이 되겠군요.

[기자]

사드가 사실상 배치된 상황이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도 고도화되고 있어서 우리 정부는 돌파구를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당장 11일 뒤면 새 정부가 들어섭니다.

새 정부는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는 점에서 지금 정부가 큰 부담을 안겨준 형국입니다.

[앵커]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에서, 상당히 책임져야 할 일들을 계속 이 정부가 해왔다고 봐야 할 대목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해야겠습니다. 정치부 안태훈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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