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지난 26~27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11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갖고 미 전략자산의 정례배치를 포함한 모든 범주의 가능한 조치를 강구키로 합의했다.
또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압력과 보복은 비이성적 조치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방부는 28일 "한미 양측은 북한 핵,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사용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을 강화키로 했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KIDD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아울러 양측은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이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는 물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3국 협력을 계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한미 양국 국방부는 북한의 핵실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그리고 안정을 저해하는 모든 도발 행위가 한미동맹 전력과 양국 국민들 뿐만 아니라 지역 및 범세계 안보에 시급한 위협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는 안보정책구상회의(SPI)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함으로써 국제적 의무와 책무를 준수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들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양측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오로지 북한에 대한 순수한 방어 수단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동맹전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관련 국가들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필요하게 만든 근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야 함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한미 양국은 해군·사이버·우주·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보·감시·정찰·미사일 방어와 같은 긴요하고 상요운용 가능한 방어능력을 증강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한편 한·미는 2012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코자 확장억제 수단을 논의하는 고위급 정례 협의기구인 KIDD를 신설했다. 매년 4월과 9월 두 차례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개최해오고 있다. 성격에 따라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전작권전환공동실무단(COTWG) 등 3가지 협의 기구로 구성된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참석했고, 미 측에서는 카운트파트너로 데이비드 헬비 아태안보차관보 대리가 나섰다. 이 외에도 크리스토퍼 존스톤 동아시아 부차관보 대리, 조구래 외교부 북미국장,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아니타 프리트 미 국무부 핵전략정책 수석부차관보 등 두 나라의 국방·외교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