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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수준'의 압박과 관여…미국, 새 대북정책 전망은?

입력 2017-04-28 08:28 수정 2017-04-2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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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한반도 사드 배치가 기습적으로 이뤄지면서 국내는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도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트럼프 정부는 어제(27일), 그러니까 사드 배치 하루 뒤 '최고의 압박과 협상'을 표방하는 새 대북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그 의미와 향후 전망을 조민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선 어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새 대북 정책을 발표했는데 상·하원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브리핑했습니다. 이게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구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 장관들이 상원의원 전원을 백악관으로 불러서 새 대북 기조에 대해 설명했구요. 이어서 의회 의사당에서도 하원의원 전원을 상대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이처럼 '북핵'과 같은 단일 이슈에 대해 의원 전원을 상대로 브리핑하고, 또 외교안보라인 수장들이 합동성명까지 낸 것은 초유의 일인데요.

그만큼 트럼프 정부가 북핵 위기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앵커]

형식을 통해서도 그 의지를 읽을 수 있고, 내용 면에서도 미국 외교의 최우선 정책이 북핵이다,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어제 미국의 국무 국방 장관 또 국가정보국장이 합동성명을 통해서 "북한 핵무기는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처럼 중동 정책이 아닌, 이제 북한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구요.

"경제 제재와 외교 압박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히면서도 "한반도 비핵화 추구를 위해 협상의 문을 열어둔다"는 대북 기조를 세웠습니다.

[앵커]

취임 전부터 트럼프는 대북 정책에 있어 압박을 강조해왔고, 그런 움직임이 눈에 들어왔는데… 압박과 협상, 투트랙으로 가겠다, 대화도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과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기자]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이른바 '전략적 인내'였죠. 북한이 비핵화를 분명히 하고, 전향적 태도로 나올 때까지 대화를 거부하고 국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대북 정책도 외형적으로는 오바마 정부 때와 큰 차이가 없어보이기도 하지만, 압박과 관여 그 강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최고수준의 압박과 관여'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최대한 압박하면서도 북한이 의지를 보일 경우 협상도 통 크게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오바마 정부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중국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앵커]

지금 이야기했지만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려면 중국이 또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최근에 중국이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지금 사드가 배치됐잖아요.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간의 공조가 북한에 대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주목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기자]

네. 일단 중국은 사드 배치 철거를 촉구했고, 자국의 안보 이익을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러시아와 함께 "사드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시스템, MD"라고 규정하기도 했구요.

그런데 동시에 어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결의를 집행하는 것은 우리가 책임져야 할 국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지, 외부 압력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라는 언급도 내놨습니다.

이 대목은 앞으로도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것과 사실상 미중 공조의 근간을 흔들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그래서인지 일각에선 사드 기습 배치가 오히려 중국의 부담을 덜어 준 측면도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사실상 미국이 사드를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사용하진 않았다는 의미가 되니까요.

또 중국과의 관계 개선 문제를 과제로 안고 있는 우리 차기 정부에도 일견 부담이 줄어든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중국이 다른 전략을 강구하고 있다고 볼 순 있는데… 그래도 우리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는 계속되고 있고요. 특히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불허 조치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특히 사드 배치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한 압박이 강한 상황입니다.

롯데마트 영업 저지에 이어서 롯데사탕 등 식품과 화장품 등 소비재도 수입을 불허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중국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도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다. 중국이 경청해야 한다"는 원론 수준의 지적밖에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어떻게 해법을 도출할 지, 여전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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