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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후보들 '동성애 발언'…틀린 것과 바뀐 것

입력 2017-04-2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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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자유한국당 대선후보 : 군에서 동성애가 굉장히 심합니다. 군 동성애는 국방전력을 약화시키는데 어떻습니까, 거기는.]

[문재인/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준표/자유한국당 대선후보 : 그래서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문재인/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반대하죠.]

[홍준표/자유한국당 대선후보 :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문재인/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그럼요.]

[앵커]

팩트체크 오늘(27일) 주제는 '동성애'입니다. 지난 토론회에서 '동성애' 논란이 불거졌죠. 오늘 문재인 후보는 이에 대해 "군대 내 동성애만 반대"라는 입장을 추가로 내놓았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동성애는 안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동성애를 둘러싼 이슈들, 후보들의 발언을 중심으로 검증해보죠.

오대영 기자! 이 이슈를 가장 먼저 꺼낸 쪽은 홍준표 후보죠?

[기자]

네. 첫 번째 검증대상은 JTBC가 주관한 이틀 전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홍준표/자유한국당 대선후보 : 동성애 때문에 지금 얼마나 대한민국에 에이즈가 1만4000명 이상 창궐하는지 아십니까.]

이 발언, 사실이 아닙니다. 동성애도 여러 원인 중 하나이지만, '성정체성'이 절대적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 질병관리본부의 설명입니다. 들어보시죠.

[질병관리본부 담당자 : 꼭 동성 간이다 이성 간이다, 라고 하기에는 어렵고 이 감염인과 위험한 성접촉을 했을 때 감염확률이 있는 것이거든요. 낙인이나 편견, 차별 때문에 더 숨고 (치료를) 안 하실까봐 그걸 되게 우려하고 있고요.]

[앵커]

정부 당국자가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바로 확인을 해줬군요.

[기자]

오히려 동성애를 부각시키는 게 우려된다는 얘기까지 했는데요.

두 번째로 UN 산하인 '유엔에이즈'의 보고서도 확인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HIV 감염자 중 18%가 남성 동성애자 및 남성과의 성관계자였습니다. 수치상으로 절대다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유엔은 이런 개인의 유형보다는 사회적 차별과 소외의 관점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동성애자 개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보호 시스템이 이들에게 제대로 닿지 않아 감염에 노출되기 쉽다는 겁니다.

홍 후보는 오늘 동성애에 대해 "엄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앵커]

홍 후보는 발병 원인을 동성애자 개인에서 찾고 있고 반대로 UN은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분석했군요. 다음은요?

[기자]

네. 문재인 후보가 '차별금지법'에 대해 후퇴했느냐, 여부가 논란이었고 이에 대한 성 소수자 단체의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문 후보의 오늘 발언입니다.

[문재인/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차별금지법을 마치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그런 법인 것처럼 그것이 또 많은 갈등의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데에도 조금 더 공론을 모아 나가고, 사회적 합의를 높여 나가야만 가능한 문제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지난 대선에서는 약속했습니다. 2012년 대선 공약집입니다. 당시 '보편적 인권의 보장' 차원에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단체에도 성 소수자 인권을 위한 법 제정 의지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은 달라진 것이 맞습니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은 국가인권위원회를 강화해 성 소수자 차별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 논란이 사실 '군대 내 동성애' 문제로 시작됐잖아요. 홍준표 후보가 토론 도중에 동성애가 국방전력을 약화시킨다는 말을 했는데 근거가 있나요?

[기자]

그에 대해 문재인 후보도 "그렇게 본다"고 토론에서 동의했죠.

하지만 동성애와 군전력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유추해볼 수 있는 자료가 군형법이었는데요. 92조6은 군인 끼리의 이런 행위를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헌재가 판단을 했습니다. "군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의 확립" 등을 위한 조항이라고요. 군대 내 동성애 행위가 군기를 해친다는 뜻으로도 해석되죠.

하지만 이 조항은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관의 위헌 의견이 서서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합리적이지 않은 막연한 편견이다,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폐지법안이 지난 국회에서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동성애가 국방전력에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문제에 대해 안철수 후보는 동성애 자체는 반대도, 찬성도 하지 않는다. 동성결혼 법제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승민 후보는 성 소수자에 대한 편견은 없지만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제도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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