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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누리과정, 중앙정부 예산으로 전액 지원"
입력 2017-04-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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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측은 27일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 전액 지원을 골자로 한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 측은 이날 중앙선대위 명의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매년 예산 지원 문제로 논란이 된 누리과정에 대해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전액 책임져 논란을 종식시키겠다"라고 밝혔다.
누리과정은 국가가 만 3~5세 어린이를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비용을 지원하도록 한 제도지만, 중앙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예산부담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매년 '보육대란' 불씨가 돼 왔다.
안 후보 측은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부담으로) 학교시설 개선이나 냉난방 등 여타 분야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게 돼 찜통 교실, 냉골 교실 등 교육환경과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교육대란'으로 전이됐다"고 부연했다.
안 후보는 "누리과정을 비롯해 보육·교육문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다시는 누리과정으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학부모들이 마음을 졸이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약에는 ▲학교 노후시설 전면 보수와 내진 설계 보강을 통한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신도시 학교 신설 및 시설개선 등 과밀해소 ▲투자확대를 통한 낙후지 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개선 등도 포함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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