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군대 내 동성애 논란에 대해 심상정 후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한 차별금지법, 그것을 후퇴한 문재인 후보에게 매우 유감스럽다."
[체크]
차별금지법은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나이 등 신체조건, 종교, 사상,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노무현 정부가 차별금지법을 추진했었고, 법무부가 2007년 10월 입법예고를 했다가 무산됐고, 문재인 후보가 18대 대선 당시 찬성 입장을 냈던 것도 사실임.
다만, 군 동성애에 대해 문 후보가 반대 입장을 냈다고 해서 차별금지법 자체에 대해 후퇴했다고 보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캠프 차원의 공식 입장 표명이 필요함.
(JTBC 대선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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