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5일)은 법의 날입니다. 법의 중요성을 되새겨보자는 뜻에서 만들어진 날이지만 올해는 그 의미가 더 남다른 듯합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사태를 겪으면서 법에 의한 지배, 즉 법치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계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기둥인 법원과 검찰은 비리 의혹에 잇따라 연루되며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특히 검찰의 경우 모든 대선후보들이 이미 강도 높은 개혁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의 권위가 떨어지면 그 피해는 사회 전체에 돌아갑니다. 외부로부터의 개혁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사법기관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