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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문건' 반박·재반박…민주, 허위사실 유포 등 고발

입력 2017-04-24 20:18

송민순 편지 공개 "북인권결의안 찬성 유지"
민주당, 송민순 전 장관 주장 다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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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편지 공개 "북인권결의안 찬성 유지"
민주당, 송민순 전 장관 주장 다시 반박

[앵커]

19대 대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안보 관련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송민순 회고록을 둘러싸고 양쪽의 자료가 공개되면서 공개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논쟁까지 겹쳤습니다. 대선 후보의 안보관은 중요한 검증 대상이란 주장이 있는 반면, 10년 전 과거사를 놓고 퇴행적 정치 공세를 펴고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제(23일) 민주당은 송민순 전 장관의 기존 주장을 뒤집는 2007년 당시 청와대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오늘 송 전 장관은 이를 재차 반박했습니다.

먼저 이주찬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기자]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썼던 자필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2007년11월 쓴 편지에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할 경우 보수 야당의 공세가 우려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찬성 의견을 유지했다는 주장입니다.

[송민순/전 외교통상부 장관 : 주무 장관으로서 그래서는 (기권해서) 안 된다고 강력하게 반대를 하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다시 의논해 보라고 해서 (2007년 11월) 18일 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인권결의안 기권을 결정한 뒤에 북한에 통보한 게 아니라는 걸 다시 강조한겁니다.

[송민순/전 외교통상부 장관 :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남북관계가 지장 없이 갈 거다 그건 뭘 얘기합니까 기권 결정해 통보하면서 그런 말 씁니까. 그러니까 찬성을 했을 때 어떻게 할지 반응을 보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 후보가 당시 비서실장으로서 사안을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송민순/전 외교통상부 장관 : (문재인 당시 실장이) 실질적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했던 일을 나는 관여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일 자체가 별로 정당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민주당은 오늘 손 전 장관의 주장에 다시 반박하며 논쟁을 이어갔습니다.

2007년 11월 18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회의가 열린 것은 송 전 장관이 주무 장관으로서 찬성 입장을 굽히지 않으니까 다시 한 번 의견을 들어주는 차원에서 열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 만약에 대통령이 진짜로 바꾸려면 본인이 회의를 다시 주재하거나 18일 아니면 안보실장을 불러서 기권 결정을 백지화하고 다시 논의하라고 지시를 줬어야 돼요.]

북한 통지문에 대한 송 전 장관의 주장도 따졌습니다.

북한은 어떤 결정이던 원칙적인 반응을 보이게 돼 있다는 겁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 우리가 기권이라고 얘기하면 북이 찬성할 것 같아요 잘했다 그럴 것 같아요? (북한은) 일 없다 우린 인권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어 모든 권한과 결정은 당시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문 후보가 실질적으로 결정한 것 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된 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송 전 장관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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