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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공방…정작 검증대 올려야 할 안보공약은?

입력 2017-04-24 20:26 수정 2017-04-24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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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10년전 있었던 인권결의안 기권 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공방의 배경은 후보의 안보의식을 검증하자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작 후보들의 안보 공약에 대한 검증은 부족한 상황인데요. 정치부 유선의 기자와 각 캠프의 안보공약의 허실을 짚어보겠습니다.

유 기자, 전문가들에게 꼭 검증이 필요한 안보 공약이 뭔지 확인해본거죠.

[기자]

네, 전문가들은 "안보로 출발했지만 진짜 안보는 도외시된 역설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당장 검증이 시급한 공약으로 북핵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 방안을 꼽았습니다.

또 포퓰리즘 공약을 걸러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앵커]

우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부터 살펴보죠.

[기자]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후보는 비슷한 공약을 내놨습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와 킬체인을 조기에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14일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력화, 보강, 완료, 구축.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이야기입니다.

가장 시급하고 실질적인 안보 공약인데요. 이 부분은 큰 차이가 없는겁니다.

[앵커]

좀 다른 점을 지적하자면 홍준표-유승민 두 후보는 전술핵 재배치 공약을 내놨죠?

[기자]

네, 이 문제에 대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지난달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6일) : 전술핵을 우리나라에 배치하는 문제가 현실화된다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민구/국방부 장관 (지난달 6일) : 지금까지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해온 이유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술핵 재배치는 현 정부도 반대하고 있다는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북핵에 우리도 핵으로 맞서자는 논리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명분으로 국제사회에 북한에 대한 제재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이 명분을 잃게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내일 JTBC 토론에서도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후보들 입장을 명확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마련 대책이 구체화되지 않은 공약은 어떤 겁니까?

[기자]

문재인-심상정 후보가 내걸고 있는 병사 월급 인상 방안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 대비 50%까지 올리겠다고 했고요, 심상정 후보는 40% 이상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우리나라 병사 월급은 OECD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인상이 시급한 건 사실입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문 후보 측은 '일반회계조정 등으로 마련'하겠다고 했고, 심 후보 측은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안철수 후보는 국방에도 R&D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떤가요.

[기자]

안 후보 측에서 강조하는 부분인데, 일정 부분은 국방부 자료와 거의 유사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안철수 후보의 '국방과학기술 발전' 공약은 올해 국방부 업무보고와 거의 같은 내용이고요.

유승민 후보의 '부모-부대간 소통 활성화' 공약도 국방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내용과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후보마다 안보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현실성 문제가 있거나, 특별히 준비된 공약이 아니라는 점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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