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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팩트체크] 44억달러 vs 23억달러…통일부 '오락가락'

입력 2017-04-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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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며칠전 TV 토론회에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북한으로 건네진 현물과 현금이 모두 44억달러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스룸은 어제(20일) 팩트체크에서 홍준표 후보의 주장이 부풀려졌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44억달러가 맞다라는 주장이 새롭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 번 JTBC 대선 팩트체크팀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안의근 기자입니다.

[기자]

[홍준표/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지난 19일) :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현물하고 현금하고 넘어간 게 44억달러입니다.]

JTBC는 어제 최근 확인한 통일부 자료를 토대로 노무현 정부 때 북한에 제공된 현금과 현물은 약 23억3000만달러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통일부는 어제 일부 매체에 노무현 정부 때 43억5000만달러가 북한에 제공됐다는 자료를 보냈습니다.

둘 다 통일부에서 제공했지만 규모가 달라졌습니다. 숫자가 다른 이유는 바로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JTBC가 확보한 자료에는 북한과의 민간 교역, 위탁 가공 금액 약 20억2천만달러가 빠져 있습니다.

민간 교역, 위탁 가공금액이라는 것은 국내 민간기업들이 북한 기업과 이뤄진 상거래 금액입니다.

노태우 정부 이후부터 꾸준히 이뤄져 왔습니다. 수산물을 들여오기도 했고, 부품 제조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송금액을 규정할 때 민간 교역은 빼는 게 맞다고 말합니다.

[양무진/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 위탁 임가공과 같은 민간 차원의 경제사업비를 대북 송금의 지원액으로 규정하는 건 아주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통일부가 명확한 기준없이 때에 따라 다른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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