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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정치권 '주적' 논란 확산 경계…"주적 단어 안 써"

입력 2017-04-20 13:51

"국방백서에 북한 군과 정권이 우리 적이라고만 명시"
"북한 정권 자체를 적으로 표현한 것도 가장 강력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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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백서에 북한 군과 정권이 우리 적이라고만 명시"
"북한 정권 자체를 적으로 표현한 것도 가장 강력한 표현"

국방부, 정치권 '주적' 논란 확산 경계…"주적 단어 안 써"


국방부는 20일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북한=주적(主敵)' 개념에 대한 공식 입장과 관련해 군에서는 주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며 논란 확산을 경계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백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의 개념을 묻는 질문에 "국방백서 표현 그대로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은 우리의 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된다"고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2004년 국방백서에서 '주적' 이라는 단어를 삭제한 뒤 공식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 북한 주민과 '북한 군'을 분리해 북한 군과 북한 정권만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발간된 2016국방백서 제2장 제2절 1항(국방목표)에는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일차적인 안보위협이며 특히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고 명시 돼 있다.

앞서 전날 KBS대선후보 토론회 과정에서 유승민 후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북한이 우리의 주적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문 후보는 "국방부가 할 일이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유 후보는 "정부 공식 문서(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국군통수권자가 주적이라고 말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사실과 다른 유 후보의 발언에 논란이 확산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은 공식, 비공식적으로 주적이라는 용어를 안 쓴다"며 "'주' 라는 수식어 없이 북한 정권 자체를 적으로 규정한 것만으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표현을 한 것이라는 판단해 주적 대신 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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