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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파보기] "국가가 키우겠다" 말만 난무…이번엔?

입력 2017-04-1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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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보신 장면은 해마다 되풀이 되는 공립 유치원 추첨 장면입니다.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우겠다"는 말이 선거 때만 되면 난무하죠. 하지만 여전히 국·공립유치원 추첨 때가 되면 온가족이 휴가를 내고 매달려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지, 이에 대한 후보들 공약은 어떤지, 또한 실현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오늘(19일) '공약 파보기' 윤정식 기자와 파보겠습니다.

유치원 논란은 선거전 들어가면서 뜨거웠는데 핵심은 국·공립 증설이란 건데, 후보들 공약은 어떤가요?

[기자]

안철수 후보는 병설 유치원을 중심으로 6000학급을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지금보다 1.5배 늘리겠다고 말했는데, 약 5000학급 정도 됐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6160 학급 증설을 약속했습니다.

나머지 후보들은 증설 의지는 있었지만, 규모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사실 국공립 유치원보다 더 큰 문제가 어린이집 문제지 않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핵심은 어린이집에 있었는데요.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145만명으로, 유치원생이 70만명인 것을 감안해서 봤을 때 2배 이상 많은 겁니다.

하지만 국공립율을 살펴보니 어린이집은 6%에 불과했습니다. 유치원은 이에 비한다면 절반 이상 되는거니까 상당히 양호한 편이었죠.

[앵커]

그러네요. 어린이집 확충 공약들도 냈겠죠?

[기자]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은 문 후보가 40%, 안 후보는 20%, 심 후보는 50%를 약속했습니다.

유 후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국공립 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을 70%까지 올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홍 후보는 취약계층 지역을 위주로 증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역시 재원 마련이 관건인데요.

[기자]

대부분의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해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막연히 초등학교 남는 교실을 사용한다는 병설유치원에 경우, 예산은 크게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도 교사 추가 고용, 그에대한 임금, 연금 등 돈 들어갈 데는 꽤 많습니다.

가장 공격적인 목표를 낸 심 후보 쪽의 경우 캠프 추산 약 2조 원이 든다고 얘기했습니다. 법인세 인상과 함께 사회복지세 등을 신설해서 조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나머지 후보의 경우 증세를 어느정도 할 지 아직 모르겠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까지 보육을 책임진다고 했지만 못 지켰잖아요?

[기자]

지금 보시는 것이 박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낸 공약집입니다. 국가완전책임제를 실현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돈, 즉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대냐, 지방의 교육청이 대냐를 놓고 다투다 결국 해마다 보육대란 직전까지 갔습니다.

[앵커]

정권 내내 시끄러웠습니다.

[기자]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복지부 관할인데 이걸 통합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교육청에 떠넘기면서 사달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새 정부가 들어서도 똑같은 혼란이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안 후보와 심 후보만 만 3~5세 과정을 무상교육화하면서 교육부 관할로 일원화시키겠다고 밝혔고, 나머지 후보들은 공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앵커]

확충이나 통합도 좋지만 근본적으로는 양육 주체인 부모가 너무 여유가 없다는 게 현실이죠.

[기자]

보육 정책의 경우 노동 정책과 궤를 같이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유승민 후보는 기존 1년인 육아휴직을 3년으로 늘리겠다고 했고, 칼퇴근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육아휴직을 3개월씩 부부가 나눠쓰도록 강제해 엄마 독박육아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초등 2학년까지의 아이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임금 삭감 없는 유연근무제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이게 실현만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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