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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외치는 후보들…구체적 해법은 부실

입력 2017-04-1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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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은 하나같이 '시간당 최저임금 만원'을 외치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진 직후인 6월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데, 노동계와 기업 모두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후보마다 목표는 뚜렷하지만 구체적인 해법은 부족해보입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노동계가 요구하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만원입니다.

[최기원/알바노조 대변인 : 최저 임금은 생물학적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대선후보들은 당장 내년부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 수준에서 50% 이상 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3년이나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올려서 '최저임금 1만원'을 꼭 실행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최저임금을 연 평균 9~15%씩 올려야 하는데 최근 10년 동안 인상률은 한자리 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고용보험 등 서른 개가 넘는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비용부담을 우려하는 기업체나 영세업자의 반대를 극복할 대책이 필요하지만, 후보 대부분은 지원책을 모색하겠다는 정도의 원론적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노사 합의보단 정부 입김이 좌우한다는 비판을 받는 최저임금위원회 개편과 300만 명이 넘는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대한 해법도 부족한 가운데 촘촘한 실행 계획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만 원 시대는 또다시 기약 없는 공약에 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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