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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주 68시간 노동' 지침, 누가 내렸나?

입력 2017-04-1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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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 (SBS-한국기자협회 공동 주최 대선후보자 초청 토론회) : 주말 휴일을 법정 노동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그건 불법적인 거거든요. 그런 불법적인 유권해석을 참여정부 때도 그것을 단속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SBS-한국기자협회 공동 주최 대선후보자 초청 토론회) : 지금 그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아닙니다) 행정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토론회에서 두 후보가 벌인 설전입니다. 주당 노동시간을 68시간으로 규정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 그런데 어느 정부에서 이렇게 시작했느냐, 이게 쟁점이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어제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 (어제) : 2000년 9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적용돼온 정부의 탈법적인 행정지침을 즉각 폐기하겠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냐, 아니면 이명박 정부 때부터냐…두 후보의 사실 공방을 팩트체크에서 확인해봤습니다. 결론은 둘 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68시간이 왜 문제인지부터 정리해보죠.

[기자]

근로기준법 50조 1항은 1주 기준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제한해뒀습니다.

그리고 노사가 합의하면 1주 기준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법정 최장 근로시간은 52시간이죠.

그런데 '1주'의 개념이 뭐냐, 여기서부터 꼬입니다.

정부는 '1주를 월~금'으로 해석합니다. 즉 5일간 52시간까지 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지침입니다.

[앵커]

토, 일요일에도 불가피하게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대체로 주 5일제가 시행되고 있죠. 1주일을 5일로 해석하는 게, 글쎄요…. 어떤 문제가 있죠?

[기자]

이렇게 해석하면, 토, 일요일에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1주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루당 8시간씩 근무를 더 해도 법적 문제가 없게 됩니다.

이건 1주에 포함이 안 되고 근로기준법 50조2항에 따라서 토요일 8시간, 일요일 8시간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법은 52시간으로 제한했는데, 노동부가 행정해석 하기를 68시간까지 늘린 상황인 거죠.

지금 대선주자들은 정부의 이런 해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반면 노동부는 법의 취지에 따른 해석이라고 문제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해석을 도대체 어느 정부에서 시작했느냐, 이게 쟁점이잖아요? 김대중 정부냐, 이명박 정부냐, 그런데 둘 다 아니라는 거잖아요.

[기자]

네, 둘 다 사실이 아니고 더 오래된 문제였습니다.

무려 63년 전입니다. 1954년에 노동부가 '1주에 휴일은 제외된다'는 행정해석을 내렸습니다.

1981년, 1990년에도 이같은 취지의 해석은 이어졌고, 2000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년도 밑에 저 근기, 근기, 사노, 저렇게 되어 있는 건 저희가 취재한 행정해석의 근거인 고유번호입니다. 심상정 후보가 DJ 정부를 언급한 것은 바로 이 2000년 사례입니다.

오늘 심 후보 측 입장을 추가로 취재했는데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도 이런 문제를 방치한 것이 문제다. 그걸 비판하기 위한 발언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문 후보 측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소송이 제기되고 논란이 커진 시점이 이명박 정권부터였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답했습니다.

결과적으로만 보면 두 후보의 발언, 사실과 다릅니다.

[앵커]

결론은 이런 해석이 시작된 시점은 이승만 정부 때였다는 거고 지금 후보들 모두 이런 행정해석을 고치겠다는 입장이죠?

[기자]

다섯 명의 주요 정당 후보들 다 얘기하고 있고요. 문재인, 홍준표 후보는 주 52시간을 준수하겠다, 안철수 후보도 초과근무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구체적인데 중장기적으로 주 35시간까지 노동시간을 확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다섯 후보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길다는 겁니다.

실제로 OECD 34개국 현황을 확인해봤더니 멕시코가 연평균 2246시간으로 가장 길고, 그 다음이 한국입니다. 2113시간입니다. 그 뒤에 미국 1790시간, 일본 1719시간입니다.

OECD 평균 1766시간입니다. 우리가 약 350시간 정도 1년에 더 일하는 거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공약만 지킨다면 연평균 노동시간이 지금보다 줄어드는 것은 분명합니다.

[앵커]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 공약과도 연결되는데, 이 부분은 윤정식 기자의 '공약 파보기' 시간에 또 다루도록 하죠.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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