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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공약 뒤 '재원 마련'은 안갯속…대선 검증 회피?

입력 2017-04-1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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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유권자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이른바 생활밀착형 복지 공약들. 정말 현실이 될 수 있느냐를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입니다. 돈이 드는 공약이니까요. 하지만 각 후보들의 공약집을 보면 이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원내 5개 정당의 대선 후보들은 모두 아동수당을 만들고, 기초연금을 올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아동수당의 경우 월 10만 원 정도를 문재인 후보는 5세까지,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11세까지,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초중고 일부 계층에게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최대 2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두 가지 공약에 드는 한 해 예산에 대해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7조 원 안팎, 홍준표·유승민 후보가 10조 원, 심상정 후보가 18조 원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증세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후보들은 전반적으로 재정지출을 합리화하고 세금을 아껴 복지를 늘리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정부 예산에서 쓰고 남은 돈이 8조 원 정도 되고 세수가 매해 증가하고 있어 이 돈을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또 정책 의지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재량예산도 적절하게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조정할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후보들이 대선 검증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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