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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드는 복지공약…'재원 마련' 구체적 계획은 어디에

입력 2017-04-18 21:02 수정 2017-04-18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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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선 후보들이 10대 공약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특히 이런 생활밀착형 복지 공약에는 유권자들이 어느 때보다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지요. 복지 관련 공약은 바로 표로 이어질 수 있는데, 문제는 믿을 만 하냐는 것입니다.

정치부 김혜미 기자와 함께 점검해보겠습니다. 복지 공약은 안보 공약과 달리 바로 피부에 와 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띄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이번 대선에선 모든 후보들이 아동수당을 만들고, 기초연금을 올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그럼 누가 대통령이 돼도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은 더 많이 받는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물론 내용은 후보별로 차이가 있긴 합니다.

조금 자세히 보시면, 아동수당의 경우 월 10만 원 정도를, 문재인 후보는 0~5세 전부에게,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0~11세에게,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초중고 일부 계층에게 주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기초연금은 문재인 후보, 홍준표 후보, 심상정 후보가 월 30만 원 주겠다.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는 소득별로 나눠서 20~3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앵커]

이게 다 현금이죠? 현금 지급이라는 게 상당히 관심이 가는 내용인데 이렇게 하려면 상당한 돈이 필요하겠군요.

[기자]

그런데 얼마나 돈이 드는지, 공약집에 써놓은 후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후보 캠프에 담당자를 찾아서 취재해봤더니 이렇습니다.

이 두 가지 공약에 드는 한 해 예산이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7조 원 안팎, 홍준표·유승민 후보가 10조 원 정도, 심상정 후보가 18조 원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앵커]

지금 기초연금에 한 해 들어가는 예산이 8조 원 정도 아닙니까.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전체 얼마가 드는지가 공약집에 없다면, 그걸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이야기도 당연히 없을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기자]

예상대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말이 어렵긴 한데, 재정지출을 합리화해서 혹은 세출이나 세입을 조정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게 대부분 후보들의 답이었습니다.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만 증세를 언급했습니다.

지난 토론회 때 이것 때문에 후보들 간에 설전이 오가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 : 증세 얘기 아예 없습니다.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하신다고 했는데 증세 없는 복지, 그거 박근혜 복지 아닙니까?]

[유승민/바른정당 대선후보 : 지금 문재인 후보님이나 안철수 후보님 주장하시는 많은 복지, 노동, 교육 프로그램들이 그게 과연 어디서 그 재원을 다 마련할까 (의문입니다.)]

[앵커]

세금을 아껴서 복지에 늘리겠다는 건가요.

[기자]

네, 일단 있는 돈 아껴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도 없는데 공약이 지켜지겠냐,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후보 측에선 몇 가지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걸 얘기했는데요.

먼저, 예산에서 쓰고 남는 돈입니다.

지난해 정부 예산에서 쓰고 남은 돈이 8조 원 정도 됩니다. 게다가 세수가 매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남는 돈이 한 해 10조 원 정도 될 거라는 겁니다.

또 하나, 현재 쓰고 있는 예산에서 재량예산이란 게 있습니다. 정책 의지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인데, 올해 205조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인건비나 기본경비 빼면 168조 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10%만 줄여도 17조 원 정도를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사실 지난 정부에선 지하경제 양성화 얘기까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더 마련해서 복지에 쓰겠다는 것이었는데, 제대로 지켜지진 않았습니다. 또, 경제상황에 따라 세수 증가세를 무조건 낙관할 순 없잖아요. 대부분 보면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크게 잡아놓고 거기서 예산을 얼마 정도 쓸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나중에 보면 세수가 그렇게 안 늘어난 경우가 있어서 낭패인 경우도 있고요. 어떻게 조정하겠다는 건지 궁금한데, 왜 자세하게 얘기 안 하는 건가요?

[기자]

사실 어떻게 조정하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당연한 얘기로, 성과가 부진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없애겠다는 게 당연히 수순이 될 텐데요.

그런데 이걸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개해야 하는데 하지 않으면서, 검증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공개적으로 발표하면 예산 지원의 이해관계자들 입장에서, 어느 쪽은 또 빼야 하는 거니까요. 그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표를 못 찍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걸 불리하게 생각해서 그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당연히 갖게 됩니다.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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