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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팩트체크] 해고 쉽게 하면 정규직 채용 늘어난다?

입력 2017-04-18 21:09

홍준표 후보 주장 검증해보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JTBC 대선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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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후보 주장 검증해보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JTBC 대선 자문단'

[앵커]

대선 후보의 공약과 발언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는 대선 팩트체크 순서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모든 대선 후보가 저마다 대책을 내놓고 있지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경우, 해고를 쉽게 하면 비정규직이 줄고, 정규직 채용이 늘어난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과연 그런가. 대선 팩트체크팀이 검증해봤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홍준표/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어제) : 해고됐다가 다시 (직장에) 들어오고 이렇게 유연성을 확보해줘야지 비정규직이 없어집니다.]

홍준표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 해법으로 '쉬운 해고'를 제시했습니다. 정규직은 한 번 채용하면 해고가 어려워, 기업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뽑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홍준표/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어제) : 아마 대한민국 노동법이나 노동단체 때문에 대한민국의 해고가 세계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각종 통계를 따져봤습니다.

2013년 OECD 조사 결과, 우리나라 정규직 고용보호지수는 34개 회원국 중 22위였습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해고가 어렵다는 건데, 우리나라는 2.17로 회원국 평균 2.29보다
낮았습니다.

특히 기업 사정을 이유로 한 '정리해고'의 경우 OECD 평균보다 쉬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해고가 어렵다는 주장은 현실과 거리가 멉니다.

'쉬운 해고'가 현실이 되더라도, 기업들이 해고를 통해 아낀 인건비를 정규직 채용에 투자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달 초 한국경제원 조사 결과, 기업들이 채용 규모 확대를 꺼리는 주된 이유는 인건비보다는 경기 악화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대기업보다 높은 중소기업의 경우, 홍 후보가 약속한 법인세 인하 등 인센티브를 받아도 정규직 채용을 늘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홍 후보가 제시한 모델은 북유럽에 있습니다.

덴마크와 스웨덴 등인데, 이들 국가는 해고가 자유로운 대신, 실업급여 지급과 재취업 자리 알선 등의 제도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앵커]

JTBC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JTBC 대선 자문단'을 통해서 대선과 관련한 팩트체크와 가짜뉴스와 관련한 취재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들의 발언이나 공약과 관련해서 언제든 검증을 요청하거나 제보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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