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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파보기] 선제타격·핵실험…5인 5색 '대응 버튼'

입력 2017-04-17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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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선 후보의 공약을 검증해보는 공약 파보기 순서입니다. 오늘(17일)은 후보들의 안보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상황 봐선 특히 이 부분이 눈길이 가죠.

정치부 이윤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방한 중인 펜스 미국 부통령이 오늘 북한을 겨냥한 얘기들을 많이 했군요.

[기자]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면서 "중국이 북한에 대처하지 못하면 미국과 동맹국이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일각에선 사실상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건 좀 더 신중하게 봐야겠습니다만. 물론 가능성은 낮다고 하지만, 이렇게 미국 정부가 암시하는 듯한 말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관심이 높은 상황이죠. 미국의 선제 타격에 대한 후보들 입장,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씀드렸지만 최악의 경우 후보들이 실제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가 궁금 사안이죠.

[기자]

저희가 각 후보 캠프에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과 '북한의 핵실험'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를 물어봤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됐다는 가정 하에서죠?

[기자]

네, 먼저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의 입장부터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미국의 선제타격에 대해선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는 선제타격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만약 협의 요청이 온다면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우선해 결정할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선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할 것"이라면서 "사드 배치 현실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선제타격 시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강력하게 막을 것"이라면서도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전시 계엄령 선포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엔 "강력한 자위권 행사 준비"를 강조했는데, "상황 악화 시 선제타격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여기서 선제타격은 미국의 선제타격을 동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얘기겠죠?

[기자]

비슷한 관점입니다.

[앵커]

우리가 선제타격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기자]

국지전에 한해서는 다른 입장이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예를 들어 북한이 어떤 강력한 도발을 한다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원점 타격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차원이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것만 보면 안 후보가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이군요. 다른 후보들은요?

[기자]

네, 홍준표 후보는 각각 "국민 안전 확보 최우선"과 핵실험에 대해선 "초강력 제재와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 추진"을 밝혔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전군 전시 체제 돌입"과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언급했고요.

심상정 후보는 "국민 안전 대책 공표"와 "규탄성명 발표" "6자회담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앵커]

물론 가정이긴 합니다만, 후보별 안보관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군요. 지금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사드 배치 문제인데, 짧게라도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요.

[기자]

네, 먼저 문재인 후보는 차기 정부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인데요.

캠프 측은 북한의 상황에 따라 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기존의 부정적 입장에서 최근에는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바꾼 상태인데요. 다만 소속 정당의 당론은 여전히 '배치 반대'입니다.

문 후보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상태로 보이고, 안 후보는 사실상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안보 이슈가 이번 대선에서 중요하다는 부분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앵커]

지난번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나와서 당론을 바꾸는 작업에 대해 얘기한 바 있는데, 혹시 예를 들면 의원총회라든지 계획돼 있습니까?

[기자]

현재 의원들 사이에선 대선 전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대선 때까지는 후보와 당론이 따로 간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큰데요. 캠프 관계자는 대선 시즌에선 후보의 입장이 사실상 당의 입장이 아니겠느냐는 식으로 해명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른 후보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홍준표 후보는 사드 배치 찬성입니다.

유승민 후보는 찬성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드를 추가 배치해 수도권 전역을 커버해야 한다고 공약했고요.

심상정 후보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앵커]

안보는 말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안보 예산에 대한 생각을 들어볼까요?

[기자]

일단 모든 후보의 입장이 비슷합니다. 첨단 무기 보강 등을 위해 국방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건데요.

현재 국방예산이 GDP 대비 2.4% 수준인데요. 후보마다 차이는 있지만 최대 3.5%까지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데는 후보들의 입장이 일치했습니다.

[앵커]

전체 예산의 1%p 차이라고 하지만 그게 액수로 보면 굉장하잖아요.

[기자]

조 단위입니다.

[앵커]

그러면 다른 분야에선 그만큼 깎아내야 한다는 건데요. 그 얘기는 없습니까?

[기자]

현재 어느 후보도 세밀한 지출 부분과 또 이에 따른 감액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산비리를 막겠다"거나 "효율적인 예산 운용 등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주장만 반복하고 있는데요.

한 캠프의 정책 담당자는 "증액 분야는 강조하고 감액 분야는 밝히지 않는 게 선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아무리 선거라도 밝힐 건 밝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자]

제대로 된 정책검증을 하기 위해서라도 예산 증감 계획이 담긴 상세한 공약 발표가 시급해 보입니다.

[앵커]

'아무리 선거라도'가 아니라… 제가 말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선거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은 정확히 밝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이윤석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JTBC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JTBC 대선 자문단'을 통해서 대선 후보들의 공약 검증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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