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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행 "5대 선거사범, 능동적 인지수사 확대…가짜뉴스 근절"

입력 2017-04-17 11:11

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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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주재

황 대행 "5대 선거사범, 능동적 인지수사 확대…가짜뉴스 근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7일 "검·경 등 수사기관은 5대 선거사범, 즉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에 대해서는 신고 후 수사라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능동적 인지수사도 확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황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 우리 선거문화가 많이 개선되고 국민 의식수준도 향상됐다고는 하지만 선거운동이 본격화되고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흑색선전·금품선거 등 구태적 행태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행은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총력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특히 거짓 정보로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언론, SNS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가짜뉴스 근절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행은 또 "관계부처는 선관위와 협력해 투·개표소 설치, 선거인명부 작성 등 남은 법정선거사무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한편, 선거당일 발생할 수 있는 재해·재난, 안전사고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이번 선거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이 투표현장에 이어질 수 있도록 투표 참여 분위기 확산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행자부 등 관계부처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철저히 관리해 주기 바란다"며 "근무태만, 복지부동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도 없도록 점검하고 독려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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