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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말이 맞았나?…첫 TV토론 중요 쟁점 '팩트체크'

입력 2017-04-14 20:52 수정 2017-04-14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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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어제(13일) TV토론회를 보신 분들은 모두 똑같이 느끼셨을 겁니다. 서로 본인들 말이 맞다고 주장하는 장면이 여러번 나왔지요. 그런데 시간이 짧다보니까 누구 말이 맞는 건지 확인없이 끝났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중요 쟁점이 된 부분을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정치부 이희정 기자가 나왔습니다. 이희정 기자, 어제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국민이 적폐세력이냐를 두고 언쟁을 벌였죠?

[기자]

네, 어제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적폐 세력, 적폐연대론'으로 세게 붙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안철수/국민의당 대선후보 : 저를 적폐세력의 지지를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 아니겠습니까.]

[문재인/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금 국정농단 세력, 적폐세력이 어디입니까. 구여권 정당들이 아닙니까.]

[앵커]

두 후보가 서로 좀 다른 얘기를 하는것 같은데요. 정리를 해볼까요.

[기자]

네, 안철수 후보는 적폐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했으니 결국 국민이 적폐세력이란 거 아니냐는 건데요.

이에 반해 문 후보는 국민이 아닌 다른 사람을 지목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김진태 의원 또는 윤상현 의원 이런분들이 지지발언 하기도 하고요. 자기들 힘만 가지고는 안되니 그 대리로 안철수 후보 밀어 주자 이렇게 하고있는거 아닙니까.]

[앵커]

국민이 아니라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의 지지를 받는다는 얘기였다는 거군요. 실제 지지를 받는 건 맞나요.

[기자]

직접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직접 말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우회적으로 연대 가능성을 시사한 적은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달 "안철수 후보까지 통합을 해서 새롭게 정권을 세워야 결국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도 더 빨라진다"고 했고요.

김진태 의원도 "당 차원에서 (연대가) 이뤄지면 고민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보수논객 조갑제씨도 "안철수가 당선돼 중도정권이 탄생된다면 반쪽정도의 성공은 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두 번째 발언 보죠. 홍준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얘기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받은 거 알았냐, 몰랐냐죠?

[기자]

네,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의 '포괄적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한 발언입니다.

[홍준표/자유한국당 대선후보 : 640만불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 수수할 때 같이 있으면서 몰랐습니까.]

[문재인/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준표/자유한국당 대선후보 : 아니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계좌까지 다 나왔습니다.]

굉장히 토론이 격해진 상황이었는데요. 홍 후보의 말은 증거가 있는데 몰랐을리 없다는 주장인데요.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해봤는데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있다"고 말해 징역 8월의 실형을 받았는데요. 법원은 조 전 청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당시 판단했습니다.

또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검찰은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앵커]

안철수 후보가 집중 공격을 받은 부분도 있지요. 병설 유치원 얘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병설유치원 6천 교실 만들겠다는 건데 그것은 장소는 어떻게 확보합니까.]

[안철수/국민의당 대선후보 : 병설유치원이니까 가능합니다. 병설유치원은 아시다시피 지금 초등학교에 합니다.]

교실을 어떻게 만들건지에 대해 논란이 됐는데요.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유치원 학급수는 3만 5700개입니다. 이중 국공립 유치원 학급수는 9800개로, 1만개도 안되는데요.

그런데 현재 수준의 60% 규모인 6000개의 학급수로 늘린다는 공약이 실효성이 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 후보 측은 학제개편을 통해 초등학교에 유휴교실이 늘면 병설 유치원 학급으로 대신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여기서 문재인 후보 측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 후보 측은 병설 유치원 학급 수를 포함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앵커]

학제 개편 계획은 있습니까?

[기자]

사실상 실효성 논란이 나오는 이유가, 판단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설로 충분한지, 아니면 얼마나 부족할지 파악된게 없고요. 초등학교 유휴교실 현황이나 예산, 재원조달 방안 등 구체성이 떨어져 '판단 보류'입니다.

실제로 오늘 육아정책 간담회에서 안 후보를 만난 학부모들은 병설유치원 확대 실현 가능성에 대해 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안 후보 측은 "지역에 따라 과밀이 있고 남아도는 곳이 있어 그 지역부터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병설유치원은 며칠째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안 후보 측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내겠다고 하니 내고 나면 다시 한번 팩트체크해보기로 하죠. 이희정 기자였습니다.

SBS-한국기자협회 공동 주최 대선후보자 초청 토론회
(화면제공: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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