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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영장 기각 '자초'"…커지는 검찰 개혁 목소리

입력 2017-04-1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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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과 우병우 전 수석이 공범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임은정 의정부지검 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입니다.

검찰이 지난 몇 년간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는 비판을 받았다면서 검찰의 수사 결과는 재판 결과와도 사뭇 달랐지만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고 오히려 인사로 보답받았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이번 영장기각과 관련해서도 "우병우의 공범인 검찰이 치부를 가린 채 우병우만을 도려낼 수 있겠느냐"며 "부실한 수사로 우병우도 승복할 수 없고, 법원도 설득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같은 부실수사를 초래한 전현직 법무부 장차관, 검찰총장 등은 직무유기 등 의혹의 수사 대상이라면서 특검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성명을 발표한 참여연대도 현직 고위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치권에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 공보 관계자가 검찰의 부실한 수사를 거론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검찰 수뇌부 관련 의혹은 조사조차 진행이 안됐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과 관련해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안팎으로 확산되는 검찰 개혁 요구를 자초한 셈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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