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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 "소비자 권리 강화"…'개인정보보호'서 갈려

입력 2017-04-13 18:47

소비자정책연대, 후보자 정책 질의
문재인 "주민번호 민간 수집 원천 금지"
안철수 "개인정보 거래 규제 완화해야"
유승민 "통신비밀권 예외적 제한 가능"
심상정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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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연대, 후보자 정책 질의
문재인 "주민번호 민간 수집 원천 금지"
안철수 "개인정보 거래 규제 완화해야"
유승민 "통신비밀권 예외적 제한 가능"
심상정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 금지

대선 후보들 "소비자 권리 강화"…'개인정보보호'서 갈려


제19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들의 소비자 정책 방향이 개인정보 보호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19대 대선 소비자정책연대(소비자정책연대)는 13일 '주요 대선후보 방송·통신·소비자정책 평가서'와 '주요 대선후보 방송·통신·소비자정책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소비자정책연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서울YMCA 등 시민사회단체 19곳이 함께 만든 정책 연대체다.

소비자정책연대는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자유한국당 대선후보를 상대로 방송·통신·소비자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는 단체들이 제안하는 정책들에 대한 입장과 후보자 자신이 생각하는 정책 방향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 11일 각 후보자들의 답변을 받아 정책 방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대선 후보들은 소비자 권리가 현재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 방향, 특히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후보 별로 견해차가 두드러졌다.

먼저 더민주 문재인 후보는 민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헌적으로 구축된 본인확인정보를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통신정보에 관한 수사는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통신자료 수집을 위한 영장주의 도입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인 것으로 분석됐다.

문 후보는 또 소비자피해 영역에 집단소송제를 확대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평가·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상파 민영방송 위상으로 높이고 민영 지역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가계통신비 완화를 위해 분리공시제,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도입하고 취약지역에 '슈퍼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것도 제안했다. 소비자정책 독립 기구를 설치하거나 징벌배상제, 통신 위약금 상한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이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자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완화해야 하고,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매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했다.

소비자 권리 강화 방안으로는 제조물‧공정거래‧금융‧환경 분야를 포괄하는 집단소송제와 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 등을 제시했다. 다만 징벌배상제 도입은 '기업 부담'을 이유로 상한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붙였다.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위약금 상한제 신설하고, 제4이동통신사를 설립해 시장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공영방송 정상화 등 시청자 권리 향상을 위한 정책 부문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구체적인 정책 제안은 없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안 후보와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통신비밀보호에 관해서는 원칙적인 수준에서는 지켜져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한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 도입도 제안했다. 통신비 절감 관련 정책으로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면서도 '이동통신사 적자 우려'를 이유로 기본료를 폐지하는 것은 반대했다.

공영방송 정상화에 관해서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 등을 기본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힌 것으로 분석됐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소비자 개인정보보호에 가장 적극적이었다. 이는 안 후보, 유 후보와 배치되는 입장이다. 심 후보는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 규범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또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폐지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관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소비자 관련 정책으로는 별도의 법규로 규정된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일반집단소송제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미디어국민주권실현위원회'를 설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유료방송 지역별 시청자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 방송 관련 개혁 정책도 다수 내놨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계속된 요구에도 정책이 없다면서 모든 답변을 거부했다고 소비자정책연대는 전했다.

소비자정책 연대는 "분석 자료를 토대로 14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각 정당의 주요 대선후보 측의 소비자 정책 비전과 과제를 듣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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