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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토론] 문재인-안철수 캠프 '경제 공약' 3대 쟁점

입력 2017-04-13 22:38 수정 2017-04-14 23:52

김상조 한성대 교수│문재인 캠프
최성호 경기대 교수│안철수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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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한성대 교수│문재인 캠프
최성호 경기대 교수│안철수 캠프

[앵커]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어서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경제공약을 만드는 데 관여한 전문가 간 맞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상조/한성대 교수 | 문재인 캠프 : 안녕하십니까?]

[앵커]

그리고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경제특보를 맡고 계신 최성호 경기대 교수가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성호/경기대 교수 | 안철수 캠프 : 안녕하세요.]

[앵커]

두 분은 오늘 처음 만나는 사이시죠?

[최성호/경기대 교수 | 안철수 캠프 : 사실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쟁점을 대략 3가지로 나눠서 들어가도록 할 텐데 시간은 한 20분 정도 이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매우 축약되고 요점 중심의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경제문제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냥 쉽게 얘기할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쉽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조/한성대 교수 | 문재인 캠프 :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커]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그 몇 달 동안 최순실 게이트다 뭐다 해서 경제 문제가 조금 등한시됐던 측면이 있어서. 그런데 점점 어려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이 없어서 저희들이 오늘 특별히 긴급토론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다룰 쟁점은 규제프리존법입니다. 아까 박영우 기자의 리포트에서 잠깐 다뤄드렸습니다만, 양측이 가장 세게 맞붙고 있는 그런 쟁점이기도 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법안 통과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문 후보 측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계승자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셨더군요. 여기 김상조 교수께서는 그 찬성하는 거 보니까 안 후보가 대체 그 법안은 읽어보기는 한 것이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제?

[김상조/한성대 교수 | 문재인 캠프 :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그 생각은 여전하시고요?

[김상조/한성대 교수 | 문재인 캠프 : 그렇습니다.]

[앵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반론 듣겠습니다.

[김상조/한성대 교수 | 문재인 캠프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시스템이나 일몰제 도입과 같이 규제체계를 재설계 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안철수 후보께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문재인 후보도 명확하게 공약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 실제로 이 규제프리존법의 법안을 직접 읽어보면 이대로는 절대로 국회로 통과할 수 없는 법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규제특구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도 지자체에서 특례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그리고 중앙에서 그것을 승인하는 이런 상향식 방법이 하나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중앙정부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그런 하향식 방법이 있는데, 언뜻 생각하면 상향식 방법이 더 맞을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바로 그런 어떤 시각에 기초해 있는데요. 그런데 2003년에 일본이 바로 이런 어떤 시각에 의해서 규제개혁을 추진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1189개의 특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이른바 일본에서도 좁쌀 규제개혁이라고 할 정도로 사실 중요한 내용들은 그렇게 개혁이 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특구가 남발되는, 그래서 효과가 없는 방식이다라는 식으로 반성이 되었고 그 결과 2013년부터 아베 정부는, 아베 총리가 직접 수장이 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면서 특구의 남발을 막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비춰본다면 이 규제프리존법은 오히려 규제의 어떤 규제개혁의 남발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난개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어떤 각 지자체에서 올린 계획들을 심의하는 매커니즘을 봐야 하는데 정말 중요한데요. 지금 법안에 의하면 기획재정부 장관과 그 산하에 있는 특별심의위원회가 이것을 심의하도록 돼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대표성을 확보해야 되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 법안에 보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기재부 장관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이 기구가 하는 그런 어떤 특구의 지정을 일반 시민들이 특히 시민사회단체에서 신뢰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통과가 되게 되면 바로 국론이 분열되면서 오히려 아무런 법도 추진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악순환을 계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각 지자체. 그래서 아마 민주당의 지자체, 예를 들면 안희정 지사도 여기에 찬성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자신이 지방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유리할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김상조/한성대 교수 | 문재인 캠프 : 민선 지자체장들은 바로 이런 유혹들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규제개혁의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상향식으로 하다 보면 특구가 남발돼서 결국은 실익을 거두지 못하고 일본의 경우에도 결국은 중앙정부 쪽으로 넘어갔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심의하는 기재부나 심의기구 쪽에서의 위원 선임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걸 누가 믿고 맡길 수가 있겠느냐라는 문제제기,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조금 길게 말씀해 주시기는 했는데요. 앞으로는 조금, 물론 같은 시간을 드릴 테고요. 그다음부터는 축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성호/경기대 교수 | 안철수 캠프 :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 교수님께서 아마 우리 안 후보가 법안을 읽어보지도 않고 찬성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안철수 후보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파악하지 않고 결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좌하는 입장에서는 참 어렵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한 그런 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말씀은 규제프리존 이 이슈가 어떻게 보면 두 후보의 경제정책을 바라보는 관점에 기본적인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결국은 정부가 주도해야 되고 민간기업에 대한 어떤 불신, 그다음에 중앙이 톱다운으로 해야 되고 아마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면 난개발이 될 거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희는 해 보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 안 후보께서도 이 법안을 있는 그대로 제안대로 그대로 통과시키자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살펴봤을 때 환경이라든지 의료, 서민의 생계 문제라든지 문화재 보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법안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4차 산업혁명이 성공적으로 우리 경제에서도 진전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그런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이제 그게 기본적인 시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과감히 맡길 건 맡기고 그러면서, 아까 우리 김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재부 장관이 승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전략산업을 정해서 건의를 하면 그것에 관해서 규제를 제외시켜주는 그런 제안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 전략산업의 중복이라든지 자원의 낭비,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고 또 아주 한정적인 지역 범위 내에서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이걸 그러니까 마치 이게 제출되지 않은 법안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규제개혁의 취지에 맞게 통과시키자, 그런 겁니다. 이걸 무조건 막으면 지방경제 활성화에 또 어떤 지방자치의 본질에도 어긋나는 그런 사안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보완이나 개정 그리고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 규제를 풀 뿐이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런…걱정이 되십니까?

[김상조/한성대 교수 | 문재인 캠프 : 걱정이 됩니다.]

[앵커]

다시 재반론 부탁드리죠.

[김상조/한성대 교수 | 문재인 캠프 : 비슷한 사례가 아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게 18대 국회부터 상정이 되어서 논의가 됐는데 지금 거의 10년이 가까운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런 규제개혁 내용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어떤 매커니즘, 특히 관료들의 불투명성이나 또는 거기에 작용하는 재벌들의 로비에 대해서, 로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신뢰를 못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떤 정말로 그 취지를 갖다 왜곡시킬 수 있는 그런 디테일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인들이 원하는 자리에 가서는 통과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나중에 문제제기가 되니까 보완을 할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대통령 후보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정확하게 후보께서 말씀을 하셔야지 시민사회나 국민들의 불신이 없는 거고요. 이게 불신을 자초하시게 되면 이 법은 영원히 통과할 수 없는 법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성호/경기대 교수 | 안철수 캠프 :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앵커]

물론이죠.

[최성호/경기대 교수 | 안철수 캠프 :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아까 지자체도 믿지 못하겠다, 또 민간기업도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관료도 지금 못 믿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규제를 묶어놓고 우리가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 저성장 기조, 생산성 정체 이런 구조적 문제들이 우리 경제에 산적해 있는데 규제를 풀고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어떤 정부 주도의 개발 연대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닌가. 그래서 특히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대통령 직속에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만든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이게 아마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에서 들으면 이건 웃을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한성대 교수 | 문재인 캠프 : 사실은 제가 반론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14년 5월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7시간 동안 민간 합동토론을 하면서 그때 모두발언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규제개혁은 규제 강화와 규제 완화를 조화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은 일방적인 규제 완화로만 귀결이 됐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폐해를 알게 됐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규제개혁을 해서는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떤 실행 매커니즘에 의해서, 더 나아가서 그런 어떤 관료들에 대해서 불신과 재벌들의 로비에 대한 어떤 그런 의구심을 해소시키는 그런 대통령의 구체적인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선의를 믿어라고 하는 방식으로는 이런 규제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호/경기대 교수 | 안철수 캠프 :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시죠.

[최성호/경기대 교수 | 안철수 캠프 : 제가 규제개혁은 제 전공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 후보께서도 규제체계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겠다, 오늘도 말씀하셨거든요.

[김상조/한성대 교수 | 문재인 캠프 : 네, 맞습니다.]

[최성호/경기대 교수 | 안철수 캠프 : 그런데 사실은 규제프리존은 굉장히 한정된 지역에서 규제를 풀어주는 거고요. 이 네거티브시스템은 사실은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굉장히 강한 말씀을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하지 않나. 조치에 대한 약속이 있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이 정도로 우리가 규제를 좀 개선하고.]

[앵커]

사실 이건 짧은 시간에 되는 건 아니지만 한 가지만 꼭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토론을 진행하다 보면 최 교수께서는 규제를 다 풀어주실 것처럼 말씀하시고 김 교수께서는 규제를 하나도 안 풀어줄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최성호/경기대 교수 | 안철수 캠프 : 그건 아닙니다.]

[앵커]

그게 아니고 지자체 중심으로 갈 것이냐, 중앙정부 중심으로 갈 것이냐. 그런데 중앙정부 중심으로 가면 아무래도 좀 더 통제가 더 들어갈 것이고 지자체 중심으로 가면 조금 더 풀어질 것 같은데 다만 막 푸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김 교수께서는 그걸 어떻게 다 믿냐. 여태까지 선례로 봐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김상조/한성대 교수 | 문재인 캠프 : 거기에 한 가지만 더 추가한다면 4차 산업혁명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앞선 선진국들을 그 많은 분야에서 다 따라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요. 더더군다나 그것을 중앙정부의 어떤 종합적인 계획, 체계적인 계획 없이 지자체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해서 한다면 많은 자원의 낭비가 이루어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후보 토론을 할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은 잊지 않고 챙겨서 좀 토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문제입니다. 일자리는 이미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공공부문에서 81만 개의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문재인 후보 쪽에서 얘기하셨고요.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기업에 맡겨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규제개혁 문제하고 맥락은 같습니다.방법론상. 그런데 그것도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첨예한 문제입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 일자리 때문에 죽을맛이니까요. 이건 먼저 최 교수께 드리겠습니다.

[최성호/경기대 교수 | 안철수 캠프 :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일자리 창출은 결국 민간 부문에서 주도해야 한다.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해야 지속 가능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안철수 후보의 기본 입장입니다. 제가 한마디로 결론만 말씀드리면 81만 개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발상은 이것은 채무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한 번 만들면 신분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5년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25년, 평균. 25년 동안 그 일자리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약 1200조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1년 GDP에 육박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특히 작년에 우리나라 정부 재정적자의 절반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적자를 보전하는 데 우리 재정적자의 절반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도 보수지만 그 연금 부분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이렇게 해서 이런 발상이 참 기업들이 마음껏 경제활동을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발목을 잡고 정부가 정부예산으로, 손쉬운 방법이죠. 81만 개 창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담은 결국 세금을 내는 국민들에게 부담이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어차피 필요한 보육이나 복지 이런 부분의 일자리 또 그동안 정부가 간접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고용하고 그래서 실제는 17만 개에 불과하고 21조면 1년에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처음에 81만 개는 그냥 부풀려서 말씀하신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시죠.

[김상조/한성대 교수 | 문재인 캠프 : 일자리는 시장에서 민간이 주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원론입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보면 안철수 후보께서는 원론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면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내세우는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세기 전에,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경제학자인 케인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모두가 죽습니다. 30년 후에 도달할 멋진 신세계만을 제시하는 것이 그것은 대통령의 어떤 후보가 된 사람의 자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어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 비정규직 문제, 너무나 심각하고요. 그리고 만들어지는 일자리도 너무나 질이 나쁜 일자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꿔나가느냐, 그 스타팅 포인트가 뭐가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인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81만 개 전부 다 정부 예산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그중에서 공무원이 되는 부분은 17만 개고요. 그다음에 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에만 비정규직이 30만 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점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국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이른바 보육, 양육, 요양과 같은 사회서비스 분야에 좀 더 많은 어떤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럼으로써 이런 어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바꾸기 위한 마중물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지, 모든 것을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너무나 왜곡된 어떤 공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 2012년도에 안철수 후보께서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을 내셨을 때 그 책을 보고 많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책에서 삼성동물원, LG동물원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즘 와서 보면 안철수 후보께서는 보수의 표를 얻기 위해서 5년 전에 안철수의 생각에서 하셨던 말씀과 전혀 다른 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제가 보고 있는 지금의 안철수 후보는 5년 전의 안철수 후보가 아니다라는 느낌밖에 안 듭니다.]

[앵커]

재반론 부탁드립니다.

[최성호/경기대 교수 | 안철수 캠프 : 굉장히 본질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응대는 제가 조금 자제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케인스라는 경제학자 아까 우리가 장기에는 모두 죽는다, 이런 표현을 할 때는 미국의 대공황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경제가 그렇게 심각한 상황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수출 대상국인 미국이나 유럽도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여러 가지 애로를 해결해 주고 뭔가 굉장히 혁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원만 해 주면 우리 기업들이 다시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줄 것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케인스의 이야기를 인용하신 것은 너무 과장된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이건 크게 정부 세금 쓰는 거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엊그제 J노믹스라는 그런 정책을 발표하시면서 정부 재정을 매년 7%씩 확대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5년 후에 이게 복리로 증식되는 걸 생각하면 국가 예산이 1.5배, 정부 살림살이가 1.5배로 는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합의를 얻어서 해 보겠다라고 하시는데 표를 의식하시는 것인지 증세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분명히 인상하겠다는 말씀도 없고 그래봐야 큰 금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지금 국가부채가 한 638조 정도 되는데 5년 후에 한 40% 증가할, 만약에 그대로 하신다면 그런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J노믹스가 뭘까. 우리 문 후보께서 3D프린터도 어려워서 삼디라고 하시고 5G도 오지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제이는 영어 단어는 아닌 것 같고요. 영어가 어렵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이게 재정의 재앙인지 저희는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발언 순서상 아까 먼저 드렸고 김상조 교수님 발언 끝으로 토론은 마무리해야 합니다. 반론해 주시죠.

[김상조/한성대 교수 | 문재인 캠프 : 그러니까 J노믹스는 저희 캠프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언론에서 만든 겁니다. 특히 JTBC에서 제일 먼저 쓴 것입니다. 오해를 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케인스와 관련해서 사실은 조금 전에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안철수 후보의 인식이라면 저는 정말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2008년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른바 뉴 노멀, 저성장 불확실 시대인 뉴 노멀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만큼 한국경제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 일반의 어떤 인식인데 이제 회복되고 있다, 조금만 민간의 자율을 높여주면 금방 경제가 회복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너무나 낙관적이시고요. 너무나 친기업적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재원조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7%씩 증가하는 그 문제에 관해서 사실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박근혜 정부가 중기 재정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너무나 보수적이었어요. 세입은 5%씩 늘어나는데 세출은 3.5%씩만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서 긴축재정 정책을 펴나간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작년하고 올해 보게 되면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세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논란은 있지만 이런 기조가 쉽게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재정을 좀 더 풀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상조/한성대 교수 | 문재인 캠프 : 원래 예정되었던 세수 증가에다 새로 들어올 어떤 추가되는 세수를 하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거고 그걸로 모자라는 부분은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조정하고 그다음에 정책금융 체계를 바꾸고 낭비적인 요소를 함으로써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이것이 국가를 채무의 파탄 상태로 이끌 거라고 그렇게 왜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앵커]

두 분의 토론을 짧게나마 진행했습니다.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이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저도 또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생각을 한 만큼 질문거리도 사실 많기는 한데 오늘 두 분의 토론시간이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다음에 혹시 또 기회가 되면 오늘 생긴 궁금증들을 마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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