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대선 후보들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양강 구도를 형성한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내년 초까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오는 9월까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로드맵을 제시했다. 다만 권력구조 등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문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국회가 2018년 초까지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면 개헌이 완성된다"며 "새 헌법에 의한 4년 중임 대통령제 시행은 차기 대통령 선거를 하는 2022년에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선을 분리해서 총선이 대선에 종속되지 않게 하는 게 보다 합리적"이라며 "총선이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후보는 4년 중임제 실행과 함께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 시행,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이 반영되게 하는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했다.
안 후보도 개헌시기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 때 함께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이 적절하다"며 "당선되면 청와대 내 대통령의 개헌의견을 작성할 개헌 TF를 설치 운용하겠다. 오는 9월 정기국회 개회 이전까지 국회에 제안할 개헌의견을 완성해 보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다. 의원내각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라며 "의원내각제 외 나머지 두 가지 권한축소형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곳 국회와 국민의 공론화를 거쳐 정해지는 대로 따를 생각이다. 대통령 권한 축소는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개헌 이전 또는 동시에 반드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이 꼭 이뤄져야 한다"며 "이것이 되지 않은 채 개헌이 이뤄진다면 국민 동의를 받기 어렵다. 양당제에 최적화된 국회의원제도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2018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선거시기가 정치공세의 일환으로 거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거 이후에 개헌 논의 과정에서 중론을 모아 결정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부제 같은 권력구조가 결정될 경우 국회의원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같이 가져가야 한다"며 "그 경우 2020년 임기단축을 통해 헌법을 발효시키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백선엽 장군 예방과 지방 일정 등을 이유로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이철우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날 홍 후보를 대신해 기자회견을 열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하겠다"며 "개헌 국민투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동시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 후보는 이날 지방 유세 중 기자들이 개헌에 대한 입장을 묻자 "개헌을 적절한 시기에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유 후보는 앞서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최악이다. 통일이 되고 어느 정도 경제발전을 할 때까지는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가다가 바로 순수내각제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많은 분들이 개헌을 정치권의 정략적 수단으로 오해한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는데 개헌은 꼭 필요하다. 20대 국회가 대선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개헌 논의를 추진하려면 국회와 차기 대통령간 이해와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여야를 떠나 저와 여러분이 국민 열망에 부응한다면 새로운 헌법으로 모두가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당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