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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토론] '외교·안보' 변수…문-안 캠프 입장은?

입력 2017-04-12 22:14 수정 2017-04-12 22:33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문재인 캠프 측)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안철수 캠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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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문재인 캠프 측)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안철수 캠프 측)

[앵커]

어제(11일)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인터뷰에서 확인한 대로 국민의당이 안철수 후보의 뒤를 이어서 사드 배치 찬성 쪽으로 당론을 바꿀 모양입니다. 상황이 여러 가지로 배치 결정 때하고는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후보도 입장을 바꿨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렇다면 둘 다 대통령 후보로서 말을 바꾼 것이니까 자격이 없다는 것이 다른 경쟁 후보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 이 문제를 놓고 양측의 입장은 뭔지 각 후보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자문을 맡고 있는 전문가를 모시고 짤막하게 그러나 열띤 토론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문재인 후보 측의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최종건/연세대 교수 | 문재인 캠프 : 안녕하십니까?]

[앵커]

그리고 제 왼쪽으로는 안철수 후보 측의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께서 나오셨습니다.

[백학순/세종연구소 위원 | 안철수 캠프 : 반갑습니다.]

[앵커]

반갑습니다.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짧고 요약적인 그런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좀 강화되면서 아무래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저희가 뭐 어제 그건 허황된 것이라고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북폭설까지 나오면서 긴장감이 높아지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까지 바꿀 수 있는 것이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우선 안철수 후보에게서 당도 바꾸기로 했다고 제가 들었으니까… 백학순 수석연구위원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것이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백학순/세종연구소 위원 | 안철수 캠프 : 그렇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렇지는 않습니까? 말씀해 주시죠.

[백학순/세종연구소 위원 | 안철수 캠프 : 이번에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안 후보께서 바꾼 것은 아니고요. 작년보다도 그 전부터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안 후보께서 여러가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너무 강화되고 위협이 커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이 너무 커지고 있어서 남북관계가 또 아주 극도로 나빠지고 있었고요. 이 두 가지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당시에 한국 정부하고 미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선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새로운 정치가는 새로운 정책을 의미하듯이 결국 미국이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게 되면 정책이 바뀔 가능성도 있고 그 당시까지 해서 오바마 정부가 북핵 문제, 미사일 문제를…]

[앵커]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백학순/세종연구소 위원 | 안철수 캠프 : 해결하지도 못 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고민하다가 특히 1월 1일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ICBM 발사 최종 단계에 있다고 하는 걸 보고 나서, 이게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좀 기회를 갖고 해결해 보는 게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앵커]

그래서 입장을 바꾸게 됐다는 건가요?

[백학순/세종연구소 위원 | 안철수 캠프 : 그러면서 정치지도자의 책무 두 가지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 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리가 대응능력을 키워야 할 것인가, 또 하나는 어떻게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좀 해 드려야 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결국 우리가 스스로 사드를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자강 안보를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사드를…]

[앵커]

어제 박지원 대표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이미 배치 중에 있기 때문에 되돌리기 어렵다는 얘기도 했는데…

[백학순/세종연구소 위원 | 안철수 캠프 : 그래서 현상적으로 현재 단계가 그렇다는 이야기이죠. 이미 결정을 했고 배치 중에 있기 때문에.]

[앵커]

최종건 교수께 반론 드리겠습니다.

[최종건/연세대 교수 | 문재인 캠프 : 반론이라기보다도 팩트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안철수 후보께서 후보가 사드 배치 수용을 원했으므로 당론도 그렇게 변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안철수 후보의 포지션은 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상황이 무엇이 변했느냐라고 했었을 때는 근본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옵션이 변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작년 7월에 사드 배치가 졸속으로 결정된 상태의 안보환경과 지금의 안보 환경은 사실상 악화일로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불확실성 측면에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그당시에 반대했었던 사드를 수용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마 안보적 결정이라기보다는 정쟁적 결정이었다고 봐요.]

[앵커]

정쟁적이요?

[최종건/연세대 교수 | 문재인 캠프 : 선거의 보수표를 흡수하기 위한 일종의 표인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사드 배치가 올바른 것이냐, 혹은 효용성이 있느냐,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질문을 해야 될 것인데. 그런 질문 과정 없이 그냥 수용을 선거 기간에 하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안보 측면에서 좀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재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길지 않게 해 주십시오, 두 분 다.

[백학순/세종연구소 위원 | 안철수 캠프 : 그건 오해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사드나 어떤 그런 여러가지 하는 팩3 이런 것들은 전부 핵을 탑재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그것에 대응하는 체제입니다. 그 자체는 북한 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안 후보는 미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문제를 서로 어떤 협상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1월 1일 신년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보다 더 급한 문제, 현실적인 문제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불안도 줄여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대처능력을 할 것이냐. 우리 대처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킬체인이라는 KAMD는 이미 미비되어 있는 상태고 당장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체제는 사드를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그런 결정을 내렸던 거고 그게 하루아침이 아니고요. 저기 작년부터 쭉 이렇게 생각이 변해서 판단이 달라진 그런 내용입니다.]

[앵커]

다시 재반론 기회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종건/연세대 교수 | 문재인 캠프 : 근본적으로 사드 배치의 문제점은 이것이 졸속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이고 공론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근저에는 사드 배치에 군사적 효용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합리적 질문을 그냥 한미동맹 차원이라고 하는 결정으로 눌러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환경권들이 무시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경제보복까지 초래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미, 중국이 힘을 합쳐서 북한을 효과적으로 제재했어야 할 시기에 사드 배치를 들어서면서 결국은 중국의 협조가 지금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 온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보면 사드 배치의 경제적 효용성, 정치적 효용성, 남북 관계 문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중 관계의 문제, 그리고 우리 국익에 어떠냐 합리적으로 물어보는 것, 즉 재검토를 해야 될 텐데 이 부분들이 상당히 간과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문재인 후보도 입장을 바꾼 것은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것이 상대 당의 주장입니다.

[최종건/연세대 교수 | 문재인 캠프 :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앵커]

왜냐하면 차기 정부에서 결정하자. 사실 좀 애매모호성이 좀 있다가 어제 나온 얘기는 북한이 계속 핵도발을 강행할 경우에 사드 배치가 불가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물론 전제조건은 세웠는데 그 전제조건은 이미 다 나와 있는 조건들이기 때문에.

[최종건/연세대 교수 | 문재인 캠프 : 이미 나와 있다는 조건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것입니다. 미국 정부도 등장한 지 4~5개월 되어가고 있지만, 전세계 어느 정부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전 정부가 취했던 안보정책·경제정책에 대해서 리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리뷰를 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수정해야 될 건 수정하는 것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사드 배치 결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박근혜 정부 국방부에서 사드 배치를 그렇게 시급하게 7월달에 졸속으로 결정한 이후에 여당이나 국회에서 공론화 자체를 막아버렸거든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중요한 가정은 사드 자체가 상당히 군사적 효용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그것을 집권하면 일단 보자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최종건/연세대 교수 | 문재인 캠프 : 어떤 합의문이 있었고 그것이 정치·경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유지한다는 것이죠.]

[앵커]

백학순 박사께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백학순/세종연구소 위원 | 안철수 캠프 : 어제 박지원 대표께서 국가 간의 합의니까 배치되고 있는 중이니까 이렇게 존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한미 관계는 일반 국가관계일 뿐만 아니라 동맹 관계입니다. 그리고 당장 지금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 후보의 그런 입장은 아주 명백합니다. 그리고 당도 결국은 후보를 돕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을 정리한 걸로 그렇게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 변화 또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도 나오셨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를 조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시간이 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길게는 진행을 못 할 것 같아서 다음 얘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사드 배치와 햇볕정책과의 상관관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 두 당은 햇볕정책으로부터 다 완전히 자유로운 당이 아닙니다, 그렇죠? 계승하겠다고 했던 당이었고, 또 실제로 실천했던 당이기도 합니다. 박지원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햇볕정책은 튼튼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사드 배치와 햇볕정책은 사실은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저하고 인터뷰를 들은 민주당의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이, 아시는 것처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제분이죠.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주도권을 주는 것이라면 왜 햇볕정책을 시작했겠느냐. 따라서 박지원 대표의 얘기는 틀린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내놨는데… 이 부분은 백학순 박사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백학순/세종연구소 위원 | 안철수 캠프 : 김대중 대통령의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정책은 초기에는 외환위기 때문에 모든 초점이 경제 살리는 데 맞춰져 있었고요. 그걸 극복한 다음에 이제 냉전 구조 해체, 남북관계 대화, 6·15공동선언 이런 게 나온 겁니다. 초기에 그래서 한반도 상황을 결국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 국가 신인도, 한국 마켓에 대한 투자신인도를 올리기 위해서 햇볕정책 3대 원칙을 내세웠지 않습니까? 북한의 무력도발은 절대로 용서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대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우리는 화해협력 정책을 추구할 것이다. 그것은 한반도를 안정화시켜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에 모든 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요. 그다음에 6·15,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가들하고 평화체제,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됐었던 것이라는 것을 이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 생각이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자주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열린 자주'라는 표현을 항상 강조를 하셨어요. 결국은 경제 살리는 데에도 미국이 전적으로 아주…]

[앵커]

너무 길지 않게 해 주십시오.

[백학순/세종연구소 위원 | 안철수 캠프 : 미국의 도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이런 정착하는 것도 미국의 도움이 결국 국제문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문제 뿐만이 아니라.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이분의 특징이 미국과 항상 오픈해서 상의를 하셨어요. 안철수 대표가 최근에 자강안보를 하면서 '열린 자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바로 그 '열린'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종건 교수께 드리겠습니다.

[최종건/연세대 교수 | 문재인 캠프 : 백학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대중 대통령의 근본적인 정신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대한민국이 주도하겠다는 상당히 강력한 책임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설득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도해서 선행하는 남북 관계를 연다고 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한반도의 문제를 우선시하되 한미동맹은 그 근저에 대북을 억제하는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만들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 상당히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드 배치가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대한민국 정부가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움이 된다면 배치를 하는 거고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검토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햇볕정책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반도에 배치될 사드가 대한민국 안보와 안전에 과도하게 음성적 영향, 나쁜 영향을 미친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중 관계가 악화된다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대북 억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한국에 도움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를 대한민국 차기 정부가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검토, 그리고 미국에 물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안보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렇다면 트럼프의 대북정책이 강경일변도로 가는 한 햇볕정책은 불가능한 것이냐. 물론 이 시점에서 그 이름을 햇볕정책으로 붙이든 아니든. 다시 말하면 대북 유화책 혹은 협상책, 대화 의지, 새로운 대화의 타개, 이런 것들이 여전히 그것이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남든 아니든 유지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뭐라고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물론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지라고 다 얘기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햇볕정책조차도 어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박지원 대표는 '미국의 입장이 강경하는 한 유보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두 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는 것인지 짤막하게 한 말씀씩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백학순/세종연구소 위원 | 안철수 캠프 : 지금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때문에 아시다시피 지금 제재국면이잖아요. 그래서 박 대표님이 어제 하신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 상황에서 차기 정부에서 어느 정부든지간에 즉각적으로 그것을 금강산이라든지 개성공단을 이렇게 재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항상 제재라고 하는 것은 안철수 후보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마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바라는 그런 어떤 성과를 내지도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우리가 원하는 조건과 타이밍에 맞춰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상장으로 끌어오는 수단이다. 이 수단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 없이 협상 없이 계속 제재만 가지고는 문제해결을, 핵문제도 그렇고, 미사일 문제도 그렇고, 한반도 평화 정착 문제도 불가능하다,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정당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최 교수께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종건/연세대 교수 | 문재인 캠프 : 햇볕정책 그 자체는 상당히 유효한 정책일 뿐만 아니라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겠죠. 그것은 결국 무슨 뜻이냐 하면 한반도의 적대적 분당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로드맵이 있을 텐데요. 문제는 사드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방만 가지고 한반도에 평화가 올 수 없으니 주변국과 협력하고 동맹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누차 반복드리지만 대한민국에게 한반도에게 절대 전쟁은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식 그것을 기조로 해서 우리가 책임지는 안보,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햇볕정책의 기조라고 봅니다.]

[앵커]

사실 오늘 사드가 주요 소재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드가 정말 그러면 한국 방위에 유효한 것이냐 하는 논란은 지금 사실 어디론가 가버리고 배치하느냐, 안 하느냐를 두고 얘기가 돌아가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우실 것 같은데, 또 다음으로 미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리고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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