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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안보 프레임' 띄우는 홍준표…근거 보니

입력 2017-04-12 22:16 수정 2017-05-1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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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2일) 팩트체크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꺼내든 '안보 프레임'을 확인겠습니다. 분단이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안보 문제는 꼼꼼하게 검증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념 대결'로 치우치기 쉽고, 과거 선거에서 악용하는 사례도 자주 목격됐죠. 홍 후보가 내놓은 발언과 근거들은 어떨까요. 하나씩 살펴보죠.

오대영 기자! 첫 번째 내용, 뭐죠?

[기자]

네, 전술핵 재배치 문제입니다.

[홍준표/자유한국당 대선후보 (4월 11일) : 전술핵 재배치하자, 이제는 도리가 없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옳소!) 핵을 가진 나라와 가지지 않은 나라는 전력의 비교가 무의미합니다.]

홍 후보는 '전술핵 재배치'와 '핵보유'를 같은 개념으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핵보유는 자체 개발을 통해 핵무기를 갖는 겁니다. 핵확산금지조약 NPT를 탈퇴하고 국제적으로 고립을 감수해야 합니다. 북한이 걸어온 길이 바로 이거죠.

그런데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에 들여오는 것입니다. 전술핵은 들여온다고 우리 자산이 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승인, 통제, 관리하는 미국 자산입니다.

[앵커]

홍 후보가 이 둘을 뒤섞어 쓰는 바람에, 마치 한국을 핵보유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군요.

[기자]

네, 그렇지만 핵 가진 나라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전술핵 재배치'가 가능할까, 이 부분에선 의견이 엇갈립니다.

오바마 정부에서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추구했고, 이에 맞게 핵 정책이 수립됐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권은 핵 정책을 재검토 중입니다. 만약 미국의 기조가 바뀐다면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과 합의를 하더라도,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국회 동의 문제도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론적으론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옵니다.

[앵커]

전술핵 배치는 보수진영에서 계속 나왔던 주장인데 미국만 동의한다고 될 일이 아니군요. 두 번째 볼까요?

[기자]

네. 두 번째도 직접 들어보시죠.

[홍준표/자유한국당 대선후보 (4월 11일) : 좌파정권 10년 동안에 수십조의 돈이 햇볕정책으로 포장되어 북으로 넘어갔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이 핵위기를 초래했다는 주장입니다.

[앵커]

수십조 원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건 햇볕정책을 비판하는 쪽에서 내놓는 주장인데, 사실입니까?

[기자]

사실이 아닙니다. 정권별 '북한 현금, 현물 제공' 액수입니다.

김대중 정부 16억 3860만 달러, 노무현 정부 23억 3660만 달러, 이명박 정부 6억 1680만 달러, 박근혜 정부는 2015년까지의 자료입니다, 3억 2080만 달러.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합해 환산하면 약 4조 8000억 원입니다.

[앵커]

지원액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수십조 원"은 아니잖아요?

[기자]

네, 그리고 화폐가치를 감안하더라도 액수를 상당히 과장한 것이죠.

이 그래프도 함께 보겠습니다. 남북간 교역액입니다.

김대중 정부 20억 달러, 노무현 정부 56억 달러, 이명박 정부 91억 달러, 박근혜 정부는 2015년까지 62억 달러였습니다.

교역액은 거래 액수, 즉 북한에 간 것과 우리가 받은 것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앵커]

오히려 교역액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확 늘었군요?

[기자]

네, 그래서 일각에서 햇볕정책으로 핵개발 자금을 대줬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나오는데, 교역액으로 보면 오히려 정반대 주장도 성립하는 거죠.

[김병연/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보수 정부인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에서 간 돈이 (핵 개발로) 전용되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돈 액수가 더 간 게 MB 때가 더 크니까 그쪽이 책임이 많다고 해도 사실은 그 자체에 대해서는 틀린 게 아니겠죠.]

이 통계가 중요한 이유는 특정 정권만 북한과 거래했다는 식의 프레임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앵커]

햇볕정책으로 북한에 '퍼주기' 했다, 이런 일각의 인식도 사실로 보기 어렵군요. 다음은 어떤 겁니까?

[기자]

마지막 들어보시죠.

[홍준표/자유한국당 대선후보 (4월 11일) : 김정은 정권을 옹호하는 좌파정권이 들어선다면 미국은 우리와 상의 없이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미국이 우리와 상의하지 않는다, 우파 정권이 들어오면 상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 역시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건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동맹의 문제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2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양국은 협의와 합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북핵시설은 중국에서 불과 100km 내에 있습니다. 우리와 중국의 협의를 생략한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앵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

(5월 15일 추가)

"[팩트체크] '안보프레임' 띄우는 홍준표…근거 보니" 관련 반론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4월 12일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 '안보프레임' 띄우는 홍준표…근거 보니" 라는 제목으로 홍준표 후보가 '전술핵 재배치'와 '핵보유'의 개념을 혼동하여 사용함으로써 마치 핵개발 주장을 한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홍준표 후보는 자신의 공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전술핵 재배치'를 하자고 하였을 뿐, 핵 개발을 통한 '핵 보유'를 주장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와 이를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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