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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파보기] 대선후보들 '미세먼지 대책' 검증해보니

입력 2017-04-10 21:07 수정 2017-04-14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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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대선은 광장의 촛불 민심이 이끌어냈죠. 그래서 대선후보들은 그만큼 그 민심을 좋은 정책으로 연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책을 다루다보니 정책은 따분하게 여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 구도싸움에 더 언론은 집착하는 경우가 없지않아 있죠. 그래서 저희들을 그것을 이른바 경마식 보도라고 하면서 반성도 합니다마는. 그래서 오늘(10일)부터 JTBC는 정책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까 합니다. 가능하면 정책이란 것은 따분한 것이 아니고 재미있는 것이라는 인상을 드리려고 나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저희들 생각에 많은 유권자들이 사실은 정책 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더 궁금하게 생각하신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물론, 후보 개인이나 자질 문제에 대한 검증도 소홀히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요즘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검증입니다. 윤정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코너는 윤정식 기자와 이윤석 기자가 번갈아가며 매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식 기자, 미세먼지 정책은 각 후보들이 대부분 내놓았는데 심각하게 인식하긴 하는 거죠?

[기자]

후보마다 온도차는 있습니다.

일단 모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미세먼지 기준을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 혹은 WHO기준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그러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동원하느냐인데, 미세먼지 저감 세가지 부분에 초점을 맞춰 검토해봤습니다.

우선 국내 발생을 억제하는 부분은 석탄사용 감축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중 문재인 후보는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중단과 낡은 발전소 가동 중단을 약속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비슷한데, 한걸음 더 나가서 이미 가동중인 석탄화력 발전소들도 겨울과 봄에는 70%만 돌려 미세먼지 발생량 자체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할 경우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느냐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현재 가동 여유가 있는 가스발전소를 풀가동하면 수급에는 차질이 없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원가가 가스의 경우 석탄보다 두 배가량 비싸, 전기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70%만 가동하게 되면 그만큼 전기료는 올라간다?

[기자]

30% 비는 부분에 대해서 석탄 대신 가스를 운영한다는 건데, 그 부분에서 올라간다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단가가 올라가는 것을 감수하고 미세먼지를 줄이느냐 하는 선택이 남아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안철수 후보의 공약대로라면요.

홍준표 후보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자]

홍준표 후보는 에너지정책 전반을 손봐야한다는 입장이고 심상정 후보는 기후정의세 신설을 주장했습니다.

[앵커]

시민들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상당히 예민합니다. 지금까지 통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자체발생도 있지만 중국에서 넘어온 게 훨씬 많단 말이죠. 그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다들 준비했습니다만, 적극성에서 차이가 납니다.

홍준표 후보는 중국에 책임을 묻겠다며 가장 강하게 말했습니다.

강도로는 가장 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묻는지가 빠졌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환경협약을 체결하는 것 외에는 큰 방법이 없다며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중국의 스모그프리타워를 도입하자는 공약을 마련했는데요. 잠시 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난번에 외신으로 잠시 전해드린 내용이긴 한데,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얼마나 넘어오는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측정망이 촘촘해야 하는데 이것도 제대로 안 갖춰진 상황인데, 그 다음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의문은 당연히 드는군요.

[기자]

이 부분에서는 안철수 후보는 사물인터넷, IOT 측정망을 전국에 대량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IT 전문가인 안 후보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문제는 정확도가 다소 떨어질 수 있고 비용이 다소 많이든다는 점입니다.

또 문재인 후보는 전국 모든 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촘촘하게 측정망이 깔릴텐데요, 하지만 예산 확보가 어렵고 또 재원을 학교 혹은 지자체, 국가 누가 마련할지 정리가 안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사실 이미 진행중이거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이 많은 것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석용/서울 상계동 : 실현 가능성 있고 발 빠른 대책을 원하는데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없고 사람들에게 잘 와 닿지 않는 것 같아요.]

[황미란/서울 응암동 : 말로만 하는 것 같고 시민들이나 서민들이 믿을 수 있는 말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앵커]

시민들 반응을 들어보긴 했는데, 오늘 논란이 된 정책도 있죠.

[기자]

안청수 후보의 스모그프리타워 정책입니다.

베이징에 있는 네덜란드 디자이너 단 로세하르데의 발명품인데요. 정전기를 일으키는 특수 필터를 달아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면 다른 지역보다 미세먼지가 최대 60% 줄어든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중국 언론에서조차 이 기기는 실제 스모그를 해결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용량이 작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앵커]

엄청나게 거대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소용 없다는 얘기인가 보죠?

[기자]

베이징 시내에 10만개를 설치해야 효과가 좀 나타난다고 나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안철수 캠프 관계자도 "시범운영을 제안한거고 경각심 고취 차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문재인 후보도 학교 미세먼지 알리미 이 정책도 따져봐야 할 문제이죠?

[기자]

문 후보가 워킹맘 주부들을 만났을 때 내놓은 정책입니다.

어린이 미세먼지 기준을 신설하고 학교마다 초미세먼지 측정기를 도입해 기준이 넘는 날에는 수업을 조정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측정기가 대당 3000~4000만원이어서 현 정부도 주요 지점 설치를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는데요.

이걸 전국 초등학교 6000여곳에 설치하는 것은 발상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 심 후보의 기후정의세도 눈에 띄는 공약입니다.

휘발유와 디젤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유류세인상과 다를바 없다는 지적입니다.

역시 취지는 좋지만 현실에서는 물가 인상과 연동돼 시장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공약들에 대해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이세걸/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대선 후보들이 미세먼지 공약을 발표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이전에 정부가 발표했던 내용들을 재탕 삼탕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또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불리는 노후경유차나 건설기계장비에 대한 차별을 둘지 여부를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데, 아직 어느 곳에도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미세먼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저희들이 이렇게 정책 검증을 하는 이유는, 물론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판단한 것이긴 합니다마는, 그 정책에 대해서 혹시 모자란 점이나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서 내주십사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윤정식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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